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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러시아 위협에 동유럽 국방비 지출 증가…K-방산, 루마니아서 시장 확대 노린다

리스크가 증가하며 동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재정에서 군사비 지출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나토(NATO)의 32개 회원국 중 3분의 2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공동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며, 폴란드와 영국을 필두로 이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특히 루마니아는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45% 늘린 208억 달러(약 27조4800억 원)...

2024-05-24 17:39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4-05-24 15:00
태영건설, 춘천시와 ‘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협약

이번 사업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춘천시와 태영건설이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건설출자자들을 비롯해 재무출자자인 금융권이 함께 참여한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업비 282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현재 춘천시 근화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칠전동으로 옮긴 뒤 현대화하는...

2024-05-23 19:46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 투입도 지난 3년간 3조 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를 현장 수요에 맞는...

2024-05-23 15:28
온라인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2024-05-23 12:00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사업(+2.3%)·이전소득(+19.9%)은 늘었으나 근로소득이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축소(-12.5%) 여파로 4.0%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오현경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1분기 기준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분위 배율이 6~7배를 지속해오다가 올해 1분기엔 사상 처음으로 5배율대로 내려왔다"며 "그만큼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된다는...

2024-05-23 12:00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024-05-23 10:00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2024-05-22 12:00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건설업계를 만나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선다. 21일 금융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이달 29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회동한다. 이날 만남에는 대한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대한주택협회 등 협회 관계자들과 주요 건설사 실무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6일...

2024-05-22 05:00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17:00
경기도-신세계 프라퍼티, 6개 스타필드서 ‘ESG 협업사업’ 추진 약속

모든 사업은 기존 경기도 RE100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가 ESG 협업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유동 인구가 오가는 스타필드 매장에서 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한다. 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번 민관 협력으로 도민들이 ESG 가치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범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임영록 신세계...

2024-05-21 16:28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원심보다 2000만 원 상향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이 1조85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최대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달 백신 납품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2024-05-21 16:01
비트코인 피자데이 D-1, ‘매스어돕션’에도 잠잠한 가상자산 업계

‘비트코인 피자데이’, 2010년 5월 22일 첫 BTC 통한 현물 거래 기념국내 업계, 지난해 대비 이벤트 기업 대폭 감소…재정 부담 등 영향웹2 업계 ‘피자데이’ 이벤트 나서…“부정적 인식 해소에 긍정적일 것” 5월 22일 14번째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예년 대비 잠잠하게 기념일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웹2 업계가...

2024-05-21 14:13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EU 및 영국의 CBAM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EU,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2024-05-21 11:00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재부는 이튿날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협의회를 이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요구 사업이 각 부처에 31일까지 제출되면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1 09:30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이 관계자는 “기재부와 과기부 협업으로 예타 폐지 이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6:41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2024-05-20 16:25
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은 줄어 내수는 침체하고 있다"며 "1분기 GDP가 높게 나타난 건...

2024-05-20 15:11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2024-05-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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