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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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청소년 교정시설 열악"…법무부에 개선 권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여성·청소년 재소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냉방·화장실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 의견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교정시설 8곳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기본적인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향해 변기가 있는 등 재소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02-25 13:34
'그것이 알고싶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이상한 수감생활…구속집행정지는 정당했을까?

한편, 김승연 회장과는 반대로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두 명의 재소자는 대비됐다. 그들은 사망하기 전에도 몇 차례 쓰러지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지만 교도소 측은 여러 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한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과연 김승연 회장의 수감생활은 정당히 이뤄진 것일까. 13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18-01-13 19:00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1심은 "김 씨는 수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예상 신문, 답변에 대해 예행연습까지 했다"면서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7-12-22 11:33
박범계 “朴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정치쟁점화 의도”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의 4~6배 규모의 공간을 쓰고 있고 TV,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며 적정한 외부치료도 2번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건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MH 그룹에 대해서는 “과거 리비아의 사나운 독재자 카다피의...

2017-10-19 15:18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여성사동 수감경험자 "일반 재소자와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서울구치소의 여성사동 수감경험자가 "일반 재소자들은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중증환자도 많다"며 "굉장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서 2015년 상반기 6개월가량 수감경험이...

2017-10-19 08:49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과 키스·계약 연애?…“감형 기대에 콧노래 부르고, 벚꽃 못 봐 아쉬워해”

이날 재판에는 A양의 공범을 비롯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 상담심리학과 교수, A양과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재소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A양과 공범 B양이 주고받았던 모바일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서 A양은 “B양에게 어두운 곳에서 기습키스를 당해 당황스러웠다”라며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우리는 계약...

2017-07-13 08:50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한국 민주주의…비 온 뒤 땅 굳는다”…첫 공식석상서 탄핵 술회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호주제 위헌 결정, 재소자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우리 사회에 변곡점이 됐던 여러 사건들을 짚으며 헌법재판소가 1988년 창설된 이래 민주주의에 미쳐온 긍정적 영향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마친 뒤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2017-05-19 11:09
강릉 산불 피해 가옥 14채로 늘어…교도소 근처까지 확산

교정 당국은 만일 강릉 교도소까지 산불이 옮아 붙을 경우 재소자를 인근 원주와 영월교도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등으로 대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릉 산불로 인해 관음2리 민가 4채 등 가옥 14채와 산림 30㏊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후 5시 35분부터 동해고속도로 남강릉 나들목에서 강릉분기점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을 전면...

2017-05-06 21:48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생활… 궁금한 사실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과는?일반 재소자들은 대게 6시 30분께 일괄 기상 후 7시에 아침, 11시 30분에 점심, 오후 5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8~9시에 취침합니다. 또 가족 접견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한 차례, 변호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접견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주로...

2017-04-04 10:40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번호 503번 받아…3평짜리 독방 쓴다

구치소ㆍ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최씨처럼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2017-03-31 20:46
지난해 결핵환자 4.3% 감소했지만… 사망률·발생률 OECD 1위

또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과 교정시설 재소자 4만 명에 대해서도 각각 3월과 5월부터 잠복결핵 검진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교원 47 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결핵 안심국가' 사업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2017-03-23 14:26
오바마, 미국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하버드 법률지 기고

2015년에 교도소를 방문했을 당시도 오바마는 “재소자 중 다수가 유색인종이다”라며 퍼거슨 사태처럼 유색인종에게 가혹한 사법시스템을 비판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인종 차별의 유산이 사법 체계를 불평등하게 만들고, 이를 수많은 미국인이 경험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 오바마는 대통령이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에 영향력을...

2017-01-06 10:23
벌금 못낸 전두환 차남 청소노역 중…악명높은 '원주교도소' 어떤 곳?

재소자가 생활하기에 다른 교정시설보다 열악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 중 흉악범이 많고 무기수 또는 10년 이상 장기수가 주로 복역하고 있다. 때문에 수용자와 수용자 간, 수용자와 교정직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통한다. 전 씨는 다소 열악하고 험한 교정시설 내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는 것으로...

2016-07-27 09:31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로고스, 한국로펌 중 유일하게 ‘SCG’ 가입

한편 로고스는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을 설립해 재소자, 외국인근로자 등 특수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등이 그 사례다. 또 한부모·다문화가정 후원 및 장학사업, 싱글맘가정 초청캠프 등의 봉사활동 사업, 재소자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기업의 공익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2016-07-21 11:01
유럽 곳곳 기습 폭우…독일 사망자 발생, 프랑스 150년만 5월 폭우

지역 일부 학교들이 고립되고 교도소 재소자들도 긴급 대피하는 등 이 지역에서 약 8000건의 구조요청이 접수됐다. 5월 중 서부 비스케만에서 벨기에 국경지대에 이르는 프랑스 서-북부 지역에 쏟아진 강수량은 평균 강수량의 2.5배에 달하며 프랑스 전체로는 지난 1882년 이래 가장 많은 5월 중 강수량을 기록했다. 파리의 명소 루브르 박물관은 3일에는 아예 휴관하기로...

2016-06-03 09: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주의 재소자인 칼린 윌리엄스는 10일(현지시간) 프린스가 자신의 생부라며, DNA 검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미네소타 주 카버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첨부된 진술서에서 윌리엄스의 어머니는 1976년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의 한 호텔에서 프린스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자담배 사용자...

2016-05-11 08:25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치과의사 이긍호씨 선정

본상은 20년 넘게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해온 손정자 씨와 선천적 왜소증의 몸으로 종이컵을 수거해 장학금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이금자씨에게 수여됐으며, 장려상은 17년간 소외 어르신과 아이들, 가족이 없는 재소자들을 위해 봉사한 김영림 씨와 1985년부터 전화상담 봉사를 해온 상담봉사자 유귀녀씨가 받았다. 지속적인 선행으로 모범이 된 역대 우정선행상...

2016-04-28 16:01
불의고리 에콰도르 지진…교도소 재소자 100여명 집단 탈옥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100명가량의 재소자가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0명을 체포했고 나머지를 쫓고 있다. 독일 DPA통신은 17일(현지시간) 레디 수니가 에콰도르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탈옥한 죄수 중 30여 명은 만비 주의 주도인 포르토비에호에서...

2016-04-18 09:04
‘리멤버’ ‘검사외전’ 공통점은?… 시선 사로잡은 법정신

재욱은 5년 동안 재소자들의 법률자문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는데, 이 와중에 감옥으로 들어온 사기꾼 한치원(강동원 분)을 출소시킨 뒤 자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치밀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검사외전’은 검사였다가 수의 입은 재소자로 변신한 변재욱 역 황정민과 감옥 안팎에서 사기꾼 연기를 펼치는 한치원 역 강동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 검사였다가...

2016-02-15 11:21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운전기사 상습폭행…과거 사회봉사 총리상까지 받더니

과거 김 회장은 재소자와 소외이웃 돕기에 나서며 총리상을 포함해 갖가지 포상을 받기도 했다. 24일 몽고식품은 공식사과문을 통해 "회사 명예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김만식 회장이)책임을 지고 명예회장직에서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책임 있는...

2015-12-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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