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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을 24일까지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 주 유엔총회를 마친후 각 당 대표와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2017-09-17 15:54
(속보)文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을 24일까지 처리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09-17 15:39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문재인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15일부터 9월 정기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로 정국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다. 법안 통과에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더불어민주당마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고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어 입법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2017-09-15 10:17
우원식 “김명수, 권력자 앞에 ‘NO’라고 할 소신 밝혀…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데 대해 “여야가 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께 실망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

2017-09-14 09:59
與도 외면 ‘자진사퇴’로 가닥 잡히는 박성진…6번째 낙마 사례 되나

‘뉴라이트 역사관’, ‘창조과학’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론날 전망이다. 일단 박 후보자의 거취에는 난기류가 흐른다.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새 정부의 여

2017-09-13 10:42
전해철 “김명수 통과 위한 조건부 협상 옳지 않아…인사에서 협치 어렵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 문제를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이렇게 협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17-09-13 10:14
김동철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에 김이수는 잘못 없어, 문 대통령이 문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는 평생 올바른 법조의 길을 걸어왔고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문제는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기 1년인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함으로써 재판관 임기를 보장하

2017-09-12 15:30
전병헌 수석 “헌법기관장 인사 부결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2017-09-11 17:48
민주당 “김이수 부결, 한국당의 ‘정치적 보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2017-09-11 17:33
[포토] 찬성,반대 동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5:55
[포토] 헌재소장 부결, 기뻐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5:55
3野 반대에,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표결 또 불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보수야당의 연기요청으로 4일 또 불발됐다. ‘MBC 김장겸 사태’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거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2017-09-04 11:21
안개 속 헌재… '주식거래 논란' 이유정 이어 김이수 인준도 난항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도 예상치 못한 고비를 맞았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장기 체류 중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 한 명이라

2017-08-31 10:36
[기자수첩] 헌재소장의 편지

2012년 이강국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조대현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으로 지명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재판관 공석이 230여일 이어진 상황이었다. 헌재소장의 편지는 강제력이 없고 구속력도 없지만, 답답한 상황을 국회에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2017-08-14 11:10
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 불가…김동연은 ‘채택’”

국민의당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저 지켜본 뒤 보고서 채택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부총

2017-06-08 14:40
[문재인 정부 한 달]9년만에 공수 뒤바뀐 여야… ‘어색’한 연착륙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를 교대했다. 다만 한국당의 경우 지난 9년 동안의 여당 체질이 남아 다소 어색한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어진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여야의 뒤바뀐 처지가 극명히 드러났다.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2017-06-08 10:50
정우택 “文대통령, ‘쇼(show)통’만…국민의당은 사쿠라정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쇼(show)통’만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비난했다. 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정부 17개 부처 중 12개 부처 수장이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무엇하나 제대로 준

2017-06-06 14:03
정세균 의장, 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례회동…한국당 불참

여야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불참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는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 총리 인준안을 일방처리했다고 비판하며 정 의장을

2017-06-04 17:53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역대 정부마다 겪어온 ‘초대 총리 수난사’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사검증 논란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남은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관련 의혹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사

2017-06-01 10:57
[배국남의 직격탄] 위장전입은 ‘헬조선’을 키운다

“미디어가 학벌 불평등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미디어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지도층 인사의 불법적인 위장전입마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디어는 정권에 따라 위장전입에 대한 논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충북대에서 ‘미디어와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 수업에서 한 대학생이 한 말

2017-06-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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