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매일 저녁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용기 있는 사람, 심지어 염치 없는 사람이 돼야 하는가? ‘칼퇴근’이 마치 사회화가 덜되거나 혹은 성공을 포기한 이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보는 시선, 그 낡은 편견을 이제는 넘어서야 한다.
정치는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좇아 국민 옆에서 함께 호흡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판매사업자는 한전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민간개방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구역전기사업자나 태양광 등 지능형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은 개별 사업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 200억 원 초과 구간은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
20대 국회에서 실물 경제에 가장 밀접한 두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3선의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의원과 4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산업위는 지난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19대와 동수인 총 30명으로 꾸려진 산업위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1
검찰이 14일 롯데그룹 계열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룹 본사를 겨눈 지 4일 만이다. 이번에 새롭게 수사선상에 오른 롯데건설은 롯데쇼핑과 함께 '동탄2백화점' 사업권 특혜 의혹이 일었던 업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한 계열사는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상사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부여리조트 △롯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형국은 법안발의 건수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에 해당하는 96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58건(33%)로 집계됐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19건(1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대 국회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이전과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듯 의원들은 개원 첫날인 30일 하루에 5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입법 활동은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투데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오늘의 법안’을 선정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가장 처음
20대 국회의원 임시개시일인 30일 무려 52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법안을 접수한 건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해 보좌진을 동원, 전날 오
20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30일 오후 4시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은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과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법안을 접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지역구인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차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칼퇴근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각 기업들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오제세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오제세 의원을 전대 준비위 위원장으로, 정장선 본부장을 총괄본부장(기획총무분과위원장 겸임)으로, 이찬열 백재현 의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최근 디젤차(경유)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에 이어 닛산의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클린디젤차’를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서울과 경기 등 7곳의 초접전 선거구를 돌며 총선 후보 지원에 나선다.
김 대표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방문한 것은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이다.
김 대표는 오전 서울 광진갑 전혜숙 후보의 사무실에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과 중앙선대위 회의를 개최한 뒤 경기 성남 분당갑 김병관 후보 유세를 벌인다.
이후 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11시50분 1차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1차 경선이 이뤄진 17개 지역구 중 14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성북구갑 유승희(현 국회의원) △강북구을 박용진(전 민주당 대변인) △양천구갑 황희(전 노무현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수원시갑 이찬열(현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 은수미(현 국회의원) △부천시 원미구갑 김경협(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일 현역 경선 지역 10곳과 원외 경선지역 8곳을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원내외 경선 확정 지역을 확정했다.
현역의원이 포함된 경선지역은 10곳이다. △성북구갑(유승희 의원(재선)·이상현 예비후보) △강북구을(유대운 의원(재선)·박용진 예비후보) △양천구갑(김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는 30일 전문건설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신홍균 제10대 중앙회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길 의원, 한선교 의원, 이찬열 의원, 김희국 의원, 이우현 의원,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과 건설단체장 및 학계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홍균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