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우원식, 정성호, 추혜선, 박경미, 박남순, 진선미, 박주민, 홍익표, 김병관, 김종훈, 이찬열, 황희, 어기구, 김한전, 박재호, 최도자, 송기헌 등 총 18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를 발전ㆍ송전ㆍ배전ㆍ전기판매ㆍ구역전기 등으로 구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민간...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남인순, 이찬열 의원 등 모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윤 의원 측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
더민주에서는 홍익표(간사)·권칠승·김경수·김병관·박정·박재호·송기헌·어기구·우원식·유동수·이훈·이찬열 의원으로 구성됐고, 국민의당은 장병완 위원장을 포함해 김수민·손금주·조배숙 의원이 배정받았다. 여기에 무소속 김종훈·홍의락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산업위는 소관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두고 있다. 산하...
지난해 9월 LH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공기업 부채 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여력이 없는데도 롯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롯데 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토문건축은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입찰가 차이에도 불구하고 LH측이 롯데 측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점이 석연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1999년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과표...
가장 처음 살펴볼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칼퇴근법’(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이다. 개원 첫날 3번째로 접수된 이 법안은 3개의 법 개정안을 포괄한 ‘패키지 법’이다.
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지원청을 신설,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 여론조사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더민주 박영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외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경대수·이종배 의원), 여론조사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영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칼퇴근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여 범 국가적인 디젤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환경 재앙이 촉발될 것”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이후 용인을 김민기, 용인정 표창원, 용인병 이우현 후보 등 용인지역 후보들과 합동유세를 끝낸 뒤 수원갑 이찬열, 수원을 백혜련, 수원정 박광온, 수원병 김영진, 수원무 김진표 후보 등과 함께 수원 지역 합동 유세를 2차례 진행한다.
저녁에는 군포갑 김정우 후보 지원활동을 벌인 뒤 이종걸 원내대표가 출마한 안양 만안를 끝으로 이날 선거전 지원을 마무리할...
현역 경선 지역은 서울 성북갑 유승희(재선)·이상현, 강북을 유대운(초선)·박용진, 양천갑 김기준(초선)·황희, 경기 수원갑 이찬열(재선)·이재준, 성남 중원 은수미(초선)·안성욱, 부천 원미갑 김경협(초선)·신종철, 전북 전주을 이상직(초선)·최형재,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박민수(초선)·안호영·유희태, 제주갑 강창일(3선)·박희수, 제주을 김우남(3선)...
이날 취임식에는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길 의원, 한선교 의원, 이찬열 의원, 김희국 의원, 이우현 의원,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과 건설단체장 및 학계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홍균 회장은 “건설경기가 녹록치 않지만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송백지조(松柏之操)의 굳은 의지로 전문건설업계가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