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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자격 기준은 행정기관 기술 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 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2024-06-11 11:00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또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결손처분’을 신속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2024-06-11 10:48
  •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식약처, 14일부터 ‘펜타닐’ 마약 쇼핑 원천 차단한다
    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2024-06-11 10:40
  •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與, 우원식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편파적 의사진행”
    배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우 의장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2024-06-11 10:28
  •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부동산업을 제외한 수치를 별도로 보는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2024-06-11 10:01
  •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박병관 LSK Global PS 부사장, CDISC 한국본부 신임 회장 임명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일본 후생노동성(PDMA)에서는 신약승인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허가 신청할 경우 CDISC가 규정한 표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외 국가에서도 CDISC 표준 형식이 권고되는 추세다. 박 신임 회장은 통계학에 정통한 임상시험 전문가로 20여 년 간 LSK Global PS의 여러 성과를...
    2024-06-11 09:23
  •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이어 "개인 명의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이 독자 레이블 신규 법인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며 SM은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며 "SM에 매출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장기 계약과 불투명한 정산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밝힌 바...
    2024-06-11 09:21
  •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푸틴 방북과 관련해 “무엇이 (결과로)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존중할...
    2024-06-11 08:50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한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가 받은...
    2024-06-11 00:19
  •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전문]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여러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유사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 관계 사안 등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2024-06-10 23:32
  •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한-투르크 공동성명 채택…'K-실크로드' 지지,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이에 양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국제 문제는 오직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
    2024-06-10 23:23
  • '시세차익 4억' 청량리 아파트 '줍줍' 1가구에 4만4466명 몰렸다
    '시세차익 4억' 청량리 아파트 '줍줍' 1가구에 4만4466명 몰렸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라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1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고 20일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분양가는 2019년 청약 당시 가격인 10억6600만 원이다. 현재 시세가 15억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4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59층 4개 동, 총 1152가구 규모다.
    2024-06-10 21:23
  • 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아울러 이 변호사는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는 "당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SM과의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SM은...
    2024-06-10 18:08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주영광 안다자산운용 헤지운용본부장은 “공매도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가 의도적인 공매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스크 헤지 수단 중 하나인 숏 포지션이 공매도 금지로 제한돼 변동성 관리와 신규 펀드 출시에서 제한을 받는 상황인데, 공매도 재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2024-06-10 13:39
  •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강남구가 보도블록 관리 주체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돌출된 보도블록을 수리하는데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든다고 볼 수도 없었던 만큼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A씨 역시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A씨가 요구한 1억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06-10 11:20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내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2024-06-10 11:00
  • SK C&C, 생성형 AI '솔루어'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 쓴다
    SK C&C, 생성형 AI '솔루어'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 쓴다
    국내 약물 감시 체계상 제약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하루에 적게는 2~3개,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하는 제약 의약품 이상사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솔루어는 여러 방식으로 수집한 각종 이상사례를 빠르게 정리해 보고한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시스템(KAERS)양식’과 해외 보고용인...
    2024-06-10 10:48
  • 우아한청년들·배달노조, 라이더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
    우아한청년들·배달노조, 라이더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플랫폼종사자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조사는 배달플랫폼업체와 배달플랫폼노조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한 국내 최초 사례다. 우아한청년들은 플랫폼종사자의 위험성 평가 의무와 시행 주체 등이...
    2024-06-10 09:00
  •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024-06-10 05:00
  •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왜냐하면, 개정안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 정치헌금도 5만 엔(약 44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했던 의원들의 정치자금파티 금지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일 이미 국민의 70%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2024-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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