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 북핵 해법을 제시하는 등 평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전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망가진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로 온...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입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고 민주당 공보국이 전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시 40분경 이재명 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이 열려 협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영수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협치가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7일 취임한 윤 원내대표는 “다사다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며 1년 1개월여...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조건부 수용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영수회담 비선 논란의 후폭풍 역시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로 진화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8일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비공식 라인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보도를 8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했다.
앞서 한 신문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당초...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간에서는 혹시나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법은) 수많은 책임자가 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하고 대통령은 겸허히...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였다고 한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내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신임 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7일 “민심 청취 기능을 보강하겠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윤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교육부 '함께차담회' 이후 정책추진 미반영 사안 총 28건유보통합> 교장과의 대화> 행정업무 경감 순 등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두 가지를 말하겠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해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세 번째 가석방 심사가 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 씨는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사위는...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황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18 행사에 가게 되면 그때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주행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다.
2022년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 가까운 100여명이 참석했고, 지난해 행사에는 90여명이 광주행 열차에 탑승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과 관련해 "특사나 물밑 라인, 그런 건 없었다"고 7일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언론 칼럼도 있었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해서 성공하는 정부로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뒤로 물러나 있기보단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자당 당선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5일 보낸 메시지에서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 대사는 3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기도 한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정책 자문을 맡기도 했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과 함께 기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