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를 불편해하는 정권 중에 잘된 정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그 모습은 윤석열 정부 몰락의 경고음이었다. 김용범 실장의 이번 행동에서도 똑같은 조짐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원 이상 줄이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원 가까이 축소했지만, 김 실장은 이에 대한 설명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며 “남은 것은 ‘우리 딸 건드리지 말라’는 격앙된 반응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이 사용한 가정법적 질문이나 역지사지의 접근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김용범 실장은 유독 야당 의원에게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최근 미국 통상당국과 관세·통상 협의를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의 돌발성은 훨씬 크고 예측도 어렵다. 그 앞에서는 책상을 치고 ‘가만있어 보라’고 주변 손을 뿌리치며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을 대신해 묻는 야당 의원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실장이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 “무용담을 풀고 격려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도발 의지가 더 명확해졌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 문제는 청년에게 생존의 문제이고, 국가적 신뢰의 문제”라며 “민주당 계열 정부가 수십 년간 가장 약했던 분야가 바로 안정적 주거 정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에는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라며 “국회는 대통령실의 감정 배출구도, 참모의 정치 훈련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국민은 정책이 무엇인지, 그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정책실장이라면 그 질문에 답해야지, 질문한 사람에게 화낼 권리는 없다. 화를 내는 순간 정부·국회·국민 사이의 신뢰가 한꺼번에 흔들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