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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최휘영 문체부 장관 “밀양 같은 로컬의 창의성이 지역 경제 살린다”[현장]

문화도시 5년 차 밀양 현장 찾아 점검청년 창업가 만나 로컬 콘텐츠 육성 강조“K컬처 기반으로 세계시장까지 확장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남 밀양 지역 서점 관계자들을 만나 “동네 책방이 의미 있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중간에서 새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역 서점 대표들은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과 학교 도서 구매 구조 문제

2026-05-15 00:40
정원오 “상권 20곳 ‘제2성수동’ 육성…1인가구 지원체계 마련”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서울 상권 20곳을 ‘제2의 성수동’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서울 종합 1인가구지원센터를 마련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 상권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경영 안정, 창업, 사업전환, 재도

2026-05-14 19:02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 정책 확대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정상화를 제시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민의 지속적 성

2026-05-14 17:23
리얼타임메디체크·HLB테라퓨틱스, 디지털 기반 백신 안전관리 협력

리얼타임메디체크와 HLB테라퓨틱스가 공공 예방접종 현장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디지털 기반 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확장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얼타임메디체크와 HLB테라퓨틱스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공공기관 연계 사업 확대를

2026-05-14 16:55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등록…“학력신장 3.0 실현”

권역별 명품거점학교 10개 육성 공약교권보호·행정혁신·교육재정 확대 제시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1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학력신장 3.0’을 앞세운 본선 행보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은 학력저하와 지역소멸, 교권 약화, AI 시대 전환

2026-05-14 15:36
김경수·박완수·전희영, 경남지사 후보 등록…본선 레이스 시작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14일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다. 김 후보는 등록 후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다시 미래로 나갈 것인지, 이대로 주저앉아 지방소멸·침체의 길로

2026-05-14 15:20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헛소리” 발언 논란…중노위 비판·협력사 언급 도마 위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사 사후조정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겨냥한 강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협력사 직원 관련 발언까지 재조명되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중노위 조정 과정과 관련해 “헛소리”, “글러먹었다”

2026-05-14 15:09
수익 배분이냐 국가 발전이냐…‘성과급 전쟁’에 던진 정의선 회장의 일침

정의선 “주주·국가 발전 고려해야”…노사 갈등 향한 공개 메시지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AI 고용 보장도 핵심 쟁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 “주주와 국가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래차 전환기를 둘러싼 국내 제조업의 ‘성과 배분 딜레마’가 부상하고

2026-05-14 15:07
계양전기, ‘부채비율 1000%’ 배수진…유증에 해성산업 100% 참여 계획

2022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원가율 90% 웃돌며 수익 구조 붕괴유증 409억 중 절반 빚 갚는 데 투입…단재완 회장 등 오너가 청약 미정 국내 전동공구 시장의 강자 계양전기가 4년 연속 영업적자와 부채비율 1000% 육박이라는 재무 위기 속에서 40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증에는 최대주주인 해성산업만 배정 물량의 100

2026-05-14 15:07
한국 국가부도위험, 미국·이란 전쟁 발발 전 수준 회복

최근 원·달러 급등에도 되레 급락세, 일본·프랑스도 다시 제쳐전쟁발발 후 급등세 되돌림+반도체 수출 호조·1분기 성장률 세계 1위 호조 반영많이 떨어진 만큼 현 수준서 횡보 예상 한국 국가부도위험이 미국·이스라엘·이란간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전쟁 발발 전후로 역전을 허용했던 일본·프랑스 국가부도위험과도 재역전에 성공한 모습이다. 14일 자본시

2026-05-14 14:34
법무부, 대한상의·세계은행과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은행과 공동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해외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열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

2026-05-14 14:00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2] 왜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가?

지금 기업은 돈은 벌었지만 자부심은 흔들리고 있다. 매출은 커졌지만 웃음을 잃고 있다. 왜 그런가?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마주한 근본적 위기였다. 동시에 한국경영학의 위기이기도 했다.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업의 문제는 돈을 못 버는 데 있지 않았다. 한국경영학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영기법의 개선이 아니었다. 기업이 자본주의의 중심에 다시

2026-05-14 13:24
박홍근 장관, 신현송 한은 총재에 소나무 선물⋯"새로운 협력의 길 열자" [종합]

14일 한은 본관서 첫 회동 가져⋯30여분간 비공개 회담박홍근 "재정·통화 정책 조화롭게 운영⋯한은과 협력 중요"신현송 총재 "정부와 경제현안 인식 수시로 공유하고 협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4일 한국은행을 찾아 신현송 총재와 첫 회동에 나섰다. 이날 박 장관은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자"며 두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고 신 총재 역시 "한국

2026-05-14 13:21
“중동 전쟁 우려 크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우디 공장 지연 첫 언급

“판매도 줄어”…중동 리스크 공개 언급“전쟁 이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중동 전쟁 여파로 사우디아라비아 공장 건설 일정이 지연되고 중동 판매도 감소했다고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현대차그룹 글로벌 생산·판매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인정한 것이다. 정 회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현대

2026-05-14 13:00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 노린다…박상준, 교통혁신·AI행정 포함 강서 미래 구상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금 강서는 단순한 개발의 시대를 넘어 도시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혁신과 해양산업 육성, 강서구청 이전을 핵심 축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이라며 “현재 강서의 교통은 사실상 교통이 아니라 고통에 가깝다”고 진

2026-05-14 12:11
팬데믹·인플레·트럼프까지…파월, 격동의 8년 끝 퇴임 [파월 퇴장, 연준 워시 시대 개막 ②]

코로나 쇼크로 최대 시험대인플레 오판으로 오점중앙은행 독립성 수호로 높은 평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지역은행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까지 격동의 8년을 거친 그의 임기는 미국 중앙은행 역

2026-05-14 11:31
"AI 시대에도 숙련 기술은 살아남는다"… 유학파 아들 이끈 '서울명장' 뚝심

제조업 숙련 기술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손끝 기술’의 희소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조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청년층의 외면은 계속되는 가운데 숙련 기술의 대를 잇는 장인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지원사격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서울시는 AI 시대 숙련 기술의 가치와

2026-05-14 11:15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공시가 21.86% 급등…취약계층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성남시 공시가격이 평균 21.86% 급등한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민가계의 현실을 겨냥한 공약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2026-05-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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