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 원 상당)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이 밖에도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관련 검토를 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이명박 정부 당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 지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연어’라는 작전명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 28억 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다)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전...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예산 횡령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010년~2012년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 전 처장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됐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8차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도모 씨 외 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외 1. 특가법상 조세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명. 특경법상 사기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항소심 첫 공판....
정 수석부대표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역대 원장 모두 선거관여와 국내정치 관여로 처벌받았다. 이제 서훈 원장 차례다. 관권선거와 국내정치 관여로 고발돼 처벌받을테니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정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했지만, 서 원장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리...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이팔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