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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사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2024-02-20 17:13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조국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옥중 창당'으로 이목을 끈 송 전 대표도 전날 신당명을 민주개혁당으로 확정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현역 국회의원 5명 영입이 확실시된다"며 "당의 선명성에 찬동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밝히기도...
    2024-02-16 15:06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2024-02-16 14:13
  •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전주시을 선거구 출마가 점쳐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독자적 판단이 있을 것. 어느 당을 택할지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 포함 야권 연대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국민들이 (야권) 전체로 지역구는 1대 1로 만들고 비례는 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다 경쟁하라고 하면 경쟁하는 것”이라며...
    2024-02-16 13:28
  •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40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40기 발대식 개최
    제40기 신대홍은 발대식 이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 블루캠퍼스로 이동해 홍보대사의 역할과 브랜드 전략에 대한 강의, OB선배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홍보대사는 대외활동의 의미를 넘어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신한만의 따뜻한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와 더불어 사회 각층의...
    2024-02-16 09:35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로펌계 매출 2위권 그룹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며 “2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율촌이 인수합병 없이 단기간에 최상위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프로젝트 기여도가...
    2024-02-16 06: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노란봉투법 등 노동시장 이슈가 많았던 만큼 노동 및 중대재해 분야 비중이 늘고 자문뿐 아니라 쟁송 업무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2024-02-16 06:00
  •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6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2024-02-15 18:08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공수처는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2024-02-14 16:57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2024-02-14 16:23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4-02-10 08: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24-02-07 16:50
  • 민주, 24곳 원외 단수공천 확정...강남갑 김태형·부산 진구갑 서은숙
    민주, 24곳 원외 단수공천 확정...강남갑 김태형·부산 진구갑 서은숙
    서울 강남갑엔 김태형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과 부산 진갑엔 서은숙 최고위원, 그리고 충남 아산갑에 복기왕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외 단수공천 지역 24개 지역구를 확정하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대상자 명단을 밝혔다. 전날(6일) 1차 경선지역으로 총 36개 선거구를...
    2024-02-07 10:56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2024-02-07 09:45
  • 설 연휴... 경기교육청, 교육기관·학교주차장 '무료 개방'
    설 연휴... 경기교육청, 교육기관·학교주차장 '무료 개방'
    개방 기관은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을 비롯해 도내 학교 등 총 1400여 곳이다.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종일 운영한다.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2024-02-06 15:00
  • 네 차례 릴레이 토크...교보생명 신창재의 '소통경영'
    네 차례 릴레이 토크...교보생명 신창재의 '소통경영'
    5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매년 초 천안 연수원(계성원)에서 영업 현장의 지점장급 이상과 본사의 팀장급 이상 간부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현황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1월말~2월초에 본사에서 근무하는 1200여 명의 직원들 모두와 2시간 가량씩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경영현황설명회는 지난해 경영을 평가하고 올해 경영방침을...
    2024-02-05 14:32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고객 가치 높여야 은행 가치 높아질 수 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고객 가치 높여야 은행 가치 높아질 수 있다"
    김 행장은 2일 충주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영업점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요 전략방안과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새로 출범한 'IBK벤처투자'를 비롯한 그룹사 사장단과 국내외 영업점장 등 약 900여 명이 모인 채 진행됐다. 김 행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금융권 최초로 중기대출 잔액 230조 원을 달성하고...
    2024-0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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