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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하던 재판장 사의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4-01-08 20:43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최서원씨가...

2024-01-08 10:38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들은 그동안 엡스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는 익명으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지난달 뉴욕 연방 법원의 로레타 프레스카 판사가 등장인물의 실명 공개 명령을 내리면서, 이른바 ‘앱스타인 명단’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다만 언론들은 등장인물들이 실명 공개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엡스타인의 성범죄와 관련 있다는...

2024-01-04 16:52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다만, 현지 언론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명 공개 명단에 포함된 것이 그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존에 익명 처리됐던 이름이 드러났지만, 문건에 익명 처리된 모든 이름이 성범죄와 연관된 이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ABC방송은 이에 대해 재판 당시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2024-01-02 10:49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그는 이번 재판 외에도 노동법 위반, 부패 등 100여개 혐의로 소송에 연루돼 있다. 유누스는 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을 위해 그라민은행을 설립했고 그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07년 여당 세력에 맞서는 정당을 창당하려고 했지만, 견제당한 뒤 2011년 그라민은행 총재직에서도 쫓겨났다. 그의 지지자들은 유누스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정치적...

2024-01-01 20:53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부터 코인 상장 관련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연루자들 등이다.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와 바이낸스 창펑 자오 전 CEO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갖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장 300여 일 도주 끝에 붙잡힌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2023-12-30 09:00
부패에 칼 뽑아든 중국…‘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철퇴

중국 군수산업 거물인 우옌성 중국항천과기그룹 회장과 류스취안 중국병기공업그룹 회장, 왕창칭 중국항천과공그룹 부사장도 정협 위원 자격을 취소당했다. 구체적인 퇴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3명이 모두 항공우주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로켓군 부패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2023-12-29 16:57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부당하다”라며 “내국인 펩스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가 더 많이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보고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2023-12-29 15:03
폴란드 신임 총리 "무기 구입 과정에서 韓 금융지원 존재하지 않아"

앞서 투스크 총리는 지난 12일 의회 국정 연설에서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계약을 존중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를 불러 공동 대출의 형태의 '폴란드 무기구매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2023-12-28 09:53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통신설비와 AMI 서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해 사업참여 아파트 및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12-27 15:12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이 경우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사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PASS 앱에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직접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할 수 있다. 또 번호도용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나도...

2023-12-27 10:12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공화당 경선 앞둔 마지막 TV토론트럼프 연루된 재판 이벤트 2건15일부터 본격적인 후보 경선 시작 미국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둔 내년 1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5가지 ‘변곡점’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경선을 앞둔 마지막 TV토론과 함께 유력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재판이 2건 열린다. 향후 공화당 최종 후보 선발에 영향을 줄 경선(2건)도 내달...

2023-12-26 16:18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법리스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다수 의원들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사법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짙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2023-12-22 16:35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무려 3500만 달러(약 460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다. WP 보도에 따르면 프란시스는 미국 해군 관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현금과 고급 여행용품, 쿠바 시가, 매춘부 등을 포함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해군의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가 연방 법원에서 인정됐다. 해군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7함대 내부에 엄청난 부패가 드러나기도...

2023-12-21 16:28
서하얀, 임창정 주가조작 의혹 이후 첫 근황 공개

임창정과 함께 SBS ‘동상이몽’에 출연한 뒤 유튜브 채널 ‘서하얀 seohayan’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던 서하얀은 임창정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활동을 중단했다. 앞서 4월 임창정은 외국계 증권사 SG 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임창정은 자신도 피해자라도 주장하며 “저는 회사를 키우고자 노력했고 그...

2023-12-21 09:49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인권단체들은 문제없는 이민자나 난민의 강제 송환이 늘어나거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범죄 연루를 의심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이 만연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타, 옥스팜, 카리타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다수의 자선·인권단체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잔인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 자선단체 씨워치는 “이날...

2023-12-21 09:03
美 백악관 "애플 특허분쟁…과거 삼성전자 분쟁 때와 비교 않겠다"

특허침해 애플워치 판매 중단美 정부 25일까지 최종 결정백악관 "삼성전자 때와 달라" 미국 정부가 애플이 연루된 특허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애플-삼성전자 특허분쟁 당시와 비교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2023-12-21 08:04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은 “송 전 대표를 도우려다 연루됐다”고 말한 반면, 박용수 전 보좌관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확보된 증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2023-12-17 09:30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유흥업소 실장 A(여·29)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2023-12-15 15:03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적시돼 있지 않으나,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부정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해외 기업과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또...

2023-1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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