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8개 시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송치…경기남부청, 지방의회 예산통제 붕괴실태 정조준

8개 시의회 52명 송치…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는 불입건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구조를 정밀하게 파헤치며, 일부 시의회에서 예산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결과로 드러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평택·안양·수원·오산·부천·광명·군포·하남 등 8개 시의회 시의원·공무원·여행사 관계자 52명이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더기 송치되며, 문제의 심각성이 ‘개별 일탈’이 아닌 ‘구조적 취약성’임을 확인하게 했다. 반면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 등 5개 시의회는 지출내역이 소명돼 불입건 처리됐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여 청구한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결과, 도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8개 의회에서 관련자 5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등으로 명확하게 적용됐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안양시의회에서는 시의원 6명과 공무원 11명까지 포함된 대규모 송치가 이뤄졌다. 여행사 3곳 대표·직원 5명도 함께 연루돼 의회·행정·민간 간 견제 부재가 드러났다.

안양 사례에서는 2023~2024년 6차례 출장 중 항공운임을 실제보다 높여 총 5400만원을 과다 계상한 방식이 확인됐다. 여행사는 전자항공권 운임을 임의 수정해 제출했고, 의회는 이를 예산집행 근거로 사용했다. 남은 차액은 비공식 경비로 쓰였다.

수원시의회 역시 여행사 관계자가 4차례 출장에서 약 1600만 원을 부풀려 청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정된 전자항공권에는 1인당 △27만원 △43만원씩 차액이 붙었다. 군포·오산·부천·광명에서도 항공료 과다 청구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행사 직원과 시의회 공무원이 함께 송치됐다.

반면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는 지출내역이 실제 집행과 일치한다는 점이 서류·정산자료로 확인돼 불입건 처리됐다. 경찰은 항공권 발권·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항공권 위·변조 등 부풀리기 사례가 405건(44.2%)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경기도의회와 도내 19개 지방의회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경기도의회와 5개 시군의회에 대해 관련 서류와 정산구조를 추가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