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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6-02-05 14:30
[정치대학] 민주-혁신 합당 난항…'친명·친청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당권과 공천을 둘러싼 내부 권력 갈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주완 변호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2026-02-03 14:43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2026-01-30 18:33
'서민금융 잇다' 앱 지난해 665만 명 이용... 이자비용 376억 원 절감

6292억 대출 중개… 대부업 대비 금리 6%p 낮춰 이용자 61%가 '2030'… 중·저신용자 생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서민금융 잇다’ 앱 이용을 통한 이자 비용 절감액이 376억원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지난해 665만명이 앱을 이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67개 금융회사의 105개 정책 및 일반 신용대출 상품 중 고객

2026-01-29 16:56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문체부, 최휘영 장관 설립 기획사 논란에 “법적 등록 대상 아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밴드 들국화 멤버 3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1년이 만료된 2014년 1월 연장 계약 없이 자동 해지됐다”라

2026-01-28 21:06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후속 재판·수사도 줄대기 [종합]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尹과 부부 동반 실형尹,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심 결론…나머지 7건 대기김건희도 매관매직·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

2026-01-28 17:39
특검,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1심 판결에 "법리·상식 모두 납득 불가"

특검 “유죄 부분 양형도 미흡”…항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2026-01-28 16:16
‘샤넬백 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여론조사 모두 무죄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나머지 혐의는 무죄法 “지위 오용해 고가 사치품 수수”…특검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

2026-01-28 15:51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026-01-28 15:44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 생존율·중도 해지 위약금 미리 알려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창업 희망자들은 복잡했던 가맹사업 정보 내용을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

2026-01-28 10:23
‘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2026-01-28 06:00
"어르신 경력 살린다"… 서울시, 역대 최대 10만 개 노인 일자리 푼다

서울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개가 넘는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한다. 어르신 소득 보전을 위한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전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발굴에도 나선다. 27일 시는 올해 어르신 공공일자리 10만2000여 개를 공급하고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

2026-01-27 11:15
‘1사 1은행’ 빗장 풀리나…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가치 부상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기대은행·거래소 접촉 확대당국 검증·내부통제 역량 중요거래소 가치 판별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시장 평가 기준이 거래량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로 이동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거래소 가치를 판별하는 기준도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

2026-01-27 05:00
채용 한파에도 中企는 관심 밖…핵심은 ‘고용 안정성’

인크루트 관심 기업 상위 100개…공공기관↑, 벤처기업 이탈“‘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 안정성 중시 추세 반영된 것”中企 저조한 인기…“청년층과의 연결, 정책적 노력해야” 고용 한파 속에서 지난해 구직자들은 안정성에 집중한 것으로 진단됐다. 대기업 취업 문이 좁아지며 공공기관이나 중견·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중견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전통기

2026-01-19 05:02
가스안전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3일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을 사칭하고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정황이 포착돼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물품의 납품을 의뢰하며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2026-01-14 09:11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강남 한복판 19금 불법 전단지 폭탄범 잡고보니...

강남 일대에 성매매와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선정적 전단지가 무더기로 뿌려져 경찰이 5개월간 집중 단속 끝에 관련자 338명을 적발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단속해 총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

2026-01-12 10:53
'경력은 자산'… 부산시, 신중년 일자리 예산 두 배 늘려 600명 고용

부산시가 초고령사회와 돌봄 공백에 대응해 신중년 인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순한 단기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맡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해의 두 배인 20억 원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50~64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연결해

2026-01-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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