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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실관계 제대로 모른 채 합의"…김상조 위원장 사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하는 과정에 환경부의 판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해

2017-12-19 13:54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급증...중증ㆍ․희귀질환 보장강화와 고령화가 원인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과 학술발전을 위해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

2017-11-09 12:00
[금융 이슈 따라잡기] 핀테크 시대… 혁신금융 촉진하는 사후규제가 바람직

최근 규제완화 등 규제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바, 혁신금융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제고하며 책임원리가 작동하는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의 금융규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혼합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체계와 규제 대상의 차이에 따라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느 하나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을 취한다. 건전성 규제는 최저자본금 규정 등 사

2017-08-02 11:11
김상조 “공정위, 국민 기대에 부흥할 역량 갖춰는지 의문...조직혁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조직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조직의 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밑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위에서 결정) 방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위간부들은 배제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직혁신에 나서겠다.” 김상조

2017-07-06 12:37
[BioS] 누구도 실익 못 챙기는 허가특허연계제도..대안은 없나

2년 전 본격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허 도전에 성공한 업체가 무더기로 판매 독점권을 공유하는 탓에 제약사들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네릭 독점 판매권의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 포럼’에서는 제

2017-05-25 08:41
방통위, 최근 3년간 SK텔레콤에 과징금 850억 부과…SKT "경쟁 심화 때문"

국내 이동통신사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8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통위로부터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고, 부과된 과징금은 855억69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는 지난 20

2017-04-20 10:00
카카오, NHN엔터와 특허전쟁 ‘판정승’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와의 특허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NHN엔터의 글로벌 특허 소송이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NHN엔터테인먼트의 특허 자회사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 특허 침해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카카오가 지난해 8월 12일 케이이노베이션이 보유한 ‘게임친

2017-04-14 17:19
[BioS] '한미FTA 5년' 의약품 무역수지 악화됐다는데..살펴보니

한미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미국 의약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의 손실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 의약품의 미국 수출 증가율과 지적재산권 영역에서의 미미한 손실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산업의 영향을 진단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의약품 수입량

2017-03-14 07:40
식음료업종 대리점, 대금 지연이자 6% 제한ㆍ반품요청권 부여

앞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외상매입 대금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최대 6%만 물게 된다. 또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달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

2017-02-14 12:04
셀트리온 ‘트룩시마’, 특허 무효 심판서 모두 승소… 국내 판매 길 열려

셀트리온이 혈액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국내 판매 장애물이 사라졌다. 셀트리온은 7일 자로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특허 관련 바이오젠이 보유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적응증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과 관련해 셀트리온은 식품

2017-02-09 09:35
[종합]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중간금융지주사’ 도입 배경 겨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한 법안 추진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은 3일 오전 9시 1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 수사관들은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에 맞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7-02-03 10:31
[BioS] ‘뿌리째 흔들린다더니’..한미FTA에도 끄떡없는 한국제약사들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지난 2007년 한미FTA 협상이 진행될 당시 의약품 산업은 농업과 함께 우리 측이 양보하는 카드로 분류됐다. 협상 안건 중에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는데 의약품의 특허 보호가 강화되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복제약(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2017-01-05 08:01
공정위, 유사분야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9개로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분야 지침을 통합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11개 분야별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개정읕 통해 유사 분야의 지침을 현재 11개에서 9개로 통합하고, 지침별로 상이한 구성체계를 통일했다. 또 최신 판례와 심결례 등을 반영해 예시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2016-12-27 13:36
[금주의 키워드] 수치와 후안무치-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뻔뻔스러움

우리 대통령과 최순실은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과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한 인물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치심을 보이다가 후안무치로 돌아섰다. 세 번의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가 한 짓을 부끄럽고 창피해하며 수치스러워하던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모든 범죄는 최순실 개인 비리이고 나는 몰랐다. 최씨의 1심결과를 본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

2016-12-22 10:59
공정위, ‘올해의 조사공무원’ 김태균 사무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등을 적발한 김태균 사무관을 올해의 조사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조사ㆍ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2016-12-21 14:20
상조업체 인수ㆍ변경돼도 해약환급금 보장 된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소비자는 이전 상조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도ㆍ인수업체가 이미 회비 납부가 끝난 만기 회원 등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전 계약

2016-11-25 10:56
공정위, 내년 1월부터 기업ㆍ로펌 비공식 면담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 상임ㆍ비상임위원과 사건당사자(기업ㆍ로펌) 사이의 비공식면담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필요시 면담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16일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과 위원의 면담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등에 대해 연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다고

2016-11-16 10:42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횡령·배임 혐의 2심 집유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건의 2심결과 최규옥 대표이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임원인 박대영씨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16-11-10 19:17
공정위, M&A 시정조치 불이행 현대HCN경북방송 법인ㆍ대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HCN경북방송의 기업결합(M&A) 시정조치 불이행 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14억 361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현대HCN경북방송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상의 수신료 인상한도를 초과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등 원심결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

2016-11-10 12:00
법원, 남양에 6억 배상 책임 인정

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논란을 빚었던 식품관련업체인 남양이 6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신모 씨 등 12명이 남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씨 등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남양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2016-11-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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