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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비염치료제 제네릭 특허訴 최종 승소

지난해 5월 특허 무효소송의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나조넥스잘스프레이의 특허성을 인정했고, 이들 업체는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특허법원에서는 쉐링의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용도와 제형상에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용, 특허가 진보성이...

2012-05-25 16:37
[기자수첩]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해외 출장기간을 4박5~6일로 과다 편성하는 등의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은 공정위의 신뢰성에 유무형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법률상의 해석 차이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공정위의 심결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12-05-16 11:48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박병형 교수·김의형 회계사

김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를 거쳐 삼일 PWC 컨설팅 대표이사로 그동안 수많은 기업의 인수·합병 및 재무·회계·경영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신규 임용된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전문가로서 공정위 심결의합리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5-07 10:22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서석희 변호사·유진희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들과 함께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참석해 공정위 심결사항을 결정한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는 양명조, 이홍권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이뤄졌다. 서석희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2012-03-27 10:54
“스마트폰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및 환불 가능”

이밖에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 홈페이지(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소비자기본법 → 고시·지침)에 수록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전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1-12-22 12:00
[공정위 업무보고] 불공정행위 근절 위해 과징금 상향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최종 심결 전에 불공정행위 조사대상 사업자가가 자율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하할 경우 과징금 감경 폭을 확대해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IT·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OS·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2011-12-15 10:30
공정위, 환급가산금 담합기업 '이자잔치'…혈세 축낸다

하지만 이 두 회사는 공정위의 심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들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새로이 개정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9년 7월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16...

2011-12-02 11:14
GSK, “항소하겠다”…복제약 담합 적발 후폭풍 ‘예고’

이어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이번 심결은 지적 재산권 검토에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했기에 향후 법원에서 GSK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도 이에 대해 “복제약 출시 금지 조건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2011-10-24 14:05
다국적 제약사 에버그리닝 전략 무산…의약 특허분쟁 본격화

지난 2009년 6월 보령제약은 특허심판원에 사노피의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심판원은 무효 심결을 내렸다. 그러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여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측은 “탁소세르 삼수화물 관련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는 이미 알려져 있고 특허가 만료된 원천물질에 물 분자만을 붙여...

2011-10-13 09:49
보령제약, 사노피와의 항암제 특허소송서 승소

지난 2009년 6월 보령제약은 특허심판원에 사노피의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심판원은 무효 심결을 내렸다. 그러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여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 측은 “탁소세르 삼수화물 관련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는 이미 알려져 있고 특허가 만료된 원천물질에 물 분자만을...

2011-10-12 17:31
김동수 위원장 전원회의 잦은 불참 '빈축'

최 교수는 이어“공정위는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심결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에 몇 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최고 책임자가 전원회의 심결과정 참석하지 않으면 피심의자인 기업들의 주장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중요한 회의에는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2011-09-21 11:06
동아제약, 항암제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사노피측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특허법원은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2011-07-27 14:00
“물가관리 방식 선진화 할수 있도록 체계적 대책에 주력”

가령 가격 인하 시기부터 담합에 대한 최종 심결 때까지의 인하 단가와 기간을 계산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을 과징금 감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적·형사적 제재에 비해 드물었던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활발하지만...

2011-07-26 12:31
[官- 영원한 철밥통] '창'이 '방패'로 변하는 전관예우

그러나 반평생을 함께 근무한 동료나 선후배를 퇴직 후 심결이나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안면을 몰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시각이다. 또 공정거래법 관련 학술 모임인 한국경쟁포럼과 한국경쟁법학회, 공정위 및 산하기관 공식기념행사 등에서도 정기적인 만남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1-06-27 10:00
현직땐 로펌 로비, 퇴임후엔 로펌행…'단단한 고리'

로펌에서 재직 당시의 심결 능력보다 퇴직 전 지위를 보고 영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심결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관급인 위원장 출신들은 대부분 학계에 몸을 담고 있다. 대학 교단에는 권오승·강철규·한이헌 전 위원장이 각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주 우석대학교 총장,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장으로...

2011-06-27 10:00
교촌에프앤비-하림, 소송 2차전 승리자는?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더라도 원고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그럼에도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봐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2011-02-28 07:52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안영호씨

△전북 정읍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일본 요코하마국립대 국제경제법 석사 △행정고시 합격(24회)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심사평가국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단체과 과장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파견 △광주사무소장△심판관리1담당관 △총무과장 △정책개발기획단장 △심결제도개선작업단장 △OECD아시아지역경쟁센터 소장 △기획홍보본부장...

2011-01-14 15:20
공정위, 심결사례연구발표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8일 제10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발표회는 최근 2년간(2009년~2010년)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시장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8개 사건을 선정, 담당자가 직접 사건처리과정과 해결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이베이지마켓의...

2010-12-27 14:32
공정위, 가맹사업 관련 판례집 발간

5일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가맹사업법의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각 제도별로 분쟁조정사례와 판례를 정리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가 쉽게 가맹사업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10-08-05 12:00
소비자·판매자 우롱하는 G마켓의 ‘두 얼굴’

이와 관련 11번가 관계자는 “공정위 심결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 외국계기업의 횡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린것”이라며 “작년 4월 이베이옥션과의 기업결합조건 중 중소판매자 보호대책 수립,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조항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형사고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의 시장지배를 남용한 악행은...

2010-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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