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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2025-10-20 16:20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

2025-10-19 12:24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

법사위 국감서 발언…“공론 장 열리면 그간 연구 제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재판 소원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

2025-10-17 17:01
“8년 연속 수상” 경기도의회, SNS로 도민과 ‘가깝고 따뜻한 소통’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중심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

2025-10-16 17:50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빛의 정류장, 서면에 내리다'...도심 속 야간 서면, 다시 불을 밝히다

부산의 대표 상권 서면이 다시 빛으로 물든다. 부산진구는 지난 13일 서면1번가에서 '2025 서면 빛 축제' 점등식을 열고, 125일간의 도심 야간축제의 막을 올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빛의 정류장(Light Station)"을 주제로 내년 2월 14일까지 이어진다. 도심 속에서 쉼과 낭만, 그리고 경제 활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도

2025-10-14 15:47
“조회수 14만 돌파”…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3개월간 의정소통 ‘맹활약’

경기도의회는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3개월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7월부터 9월까지 60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14만 회(9월 30일 기준)에 달했다. 지난해 41건의 콘텐츠로 2만2000

2025-10-13 17:44
“주민 협조만 있다면 가장 빠른 재건축”⋯오세훈, 은마 현장서 속도전 예고[종합]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속도전을 예고하며 향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거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지

2025-10-13 15:10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올해만 300만명 찾은 '국내 여행지...순천만국가정원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은 연휴 내내 수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며 전국에서 몰린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고향을 찾은 이들은 가족과 함께 정원을 둘러보며 명절 분위기를 즐겼다. 관광객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긴 연휴의 하루를 채웠다. 긴 이동 대신 가까운 여행지를 선택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추석 연휴 대표 나들이 명소로 다시 한 번

2025-10-10 09:17
與 “3대 개혁 정교하게 완수”...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사법·언론으로 대표되는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 방해

2025-10-09 12:50
리창 총리, 北 노동당 창건 80주년 참석…中, 관계 복원 행보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리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2025-10-07 11:48
“아직 일주일 남았다"…추석 연휴, 서울 도심 축제부터 공원 생태체험까지

올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도심 전역에서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광장을 무대로 한 대형 예술축제부터 고궁과 공원에서 즐기는 전통문화 체험, 박물관 특별 행사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시민과 역귀성객을 맞이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긴 추석 연휴 동안 도심에서는 대규모 축제가 잇달아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순수공연

2025-10-06 07:00
2025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2025년 추석은 예년보다 한층 넉넉하다.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가 마련되면서 오랜만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충분히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 긴 연휴를 앞두고 준비하는 음식만큼이나, 어떤 인사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추석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한 줄의 짧은 말에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기기 때

2025-10-05 06:00
'살림남2' 은지원, 10월 결혼 전 추석 심경⋯"부인이 결혼식에 와주길"

은지원이 결혼 전 긴장감을 드러냈다. 4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추석 특집을 맞아 소원을 비는 MC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은지원은 “이번 추석은 외롭지 않겠다”라는 백지영의 질문에 “그렇다. 큰 행사가 있다”라며 “추석이 추석 같지 않을 것 같다. 준비도 해야 하고 바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영은 “추석 소원 이

2025-10-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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