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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중동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전남 함평군이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중동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이다.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원

2026-04-22 07:58
더존비즈온, 전국 13개 지역서 WEHAGO T 사용자 대상 신고 교육

더존비즈온은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WEHAGO T 고객사 대상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신청 접수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업무 부담이 커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

2026-04-21 12:56
[세무, 톡!] 공익법인 투명성, ‘신뢰’의 시작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공익법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공익법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부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

2026-04-21 06:00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ETF 400조 시대...세무사가 말하는 절세 투자 전략은? [셀럽의 재테크]

ETF(상장지수펀드)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순자산 400조원을 돌파했다. 2002년 국내 ETF의 첫 도입 이후 24년 만의 성과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방송인 이지혜의 남편이자 세무사 문재완이 ISA·IRP·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절세 투자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

2026-04-20 20:00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 상환 통지…형편 어려우면 2~4년 유예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2026-04-20 12:00
중기부, 모두의 창업 도전자 지원용 AI 솔루션 370개 모집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업 도전자의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370개 모집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대학과 액셀러레이터 등 100여 곳의 전담 보육기관과 500여

2026-04-20 12: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고물가 공급절벽’ 속 현금살포 안된다

중동發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운데지선 앞둔 돈풀기 고물가로 돌아와달콤한 포퓰리즘 남미 교훈 새겨야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스태크플레이션을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긴다. 수요를 줄이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더욱 오른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2026-04-20 06:00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이전론 정면 반박하고 결산검사 착수…의정활동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2026-04-17 17:20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국세청, 60년 인사관행 깼다…직원이 직접 뽑은 특별성과자 56명 발탁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2026-04-16 14:04
신보, 스타트업 네스트 19기 모집…140개사 선발

글로컬·딥테크·소셜벤처 등 5개 전형 운영…다음달 6일까지 접수 신용보증기금은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제19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신보의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과 금융지원, 성장지원을 단계별로 연계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2026-04-16 09:44
KB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KB증권은 ‘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 고객이 직접 세금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2026-04-16 09:12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국세청 60년 발자취 한눈에…조세박물관 ‘인생잔치’ 특별전

개청 60주년 맞아 8월 말까지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운영취업·결혼·출산 속 세금 이야기부터 60년 세정 변화까지 한자리에 국세청 60년의 시간을 한 편의 ‘인생잔치’로 풀어낸 특별전이 문을 열었다. 세금이라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궁중잔치와 돌잔치, 취업과 결혼, 출산 같은 삶의 장면들 속에 녹여내 관람객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근

2026-04-15 17:00
중기부 ‘K-스타트업센터’ 참여기업 모집...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2026-04-15 12:00
묶였던 간이과세 푼 국세청…544개 상권 손질해 영세사업자 4만 명 숨통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2026-04-15 12:00
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복버스 전국 확대…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8개 기관 협약 체결로 민관 협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정부가 섬·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어복버스’를 통해 의료·식품·생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이동장터와 무인점포를 도입해 식품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15 11:00
신한투자증권, 법인 CEO·임원 대상 'C-Level 연금컨설팅' 서비스 강화

신한투자증권이 법인 CEO와 임원 등 자산가들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C-Level 연금컨설팅'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연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서비스 고도화는 최근 C-Level 퇴직연금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초밀착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산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04-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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