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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김정관 산업장관, 재산 78억 신고⋯예금·증권만 12.4억↑ [재산공개]

여한구 본부장, 도곡동 아파트 공시가 하락 탓에 재산 감소문신학 차관, 형사보상금 등 예금 1.8억 늘며 총 21.5억 신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종전 대비 12억원 이상 늘어난 총 7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과거 퇴직금 입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반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2026-03-26 00:00
정부 "美, 러시아산 원유 '루블·위안화' 결제 허용 확인⋯2차 제재 없다"

산업부, 25일 중동상황 브리핑서 美 재무부 협의 결과 발표"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설' 공식 발표 없어…수급 이상무"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가운데 해당 물량 도입 시 달러 외의 통화(루블·위안화 등) 결제가 가능하며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03-25 11:30
정부, 올해 중소·중견 500곳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협력사들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간편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범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심화하는 무역 장벽에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포시즌

2026-03-25 11:00
“특성화고 학생 수출 현장으로” 산업부·코트라, 무역 실무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무역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FTA 실무 인력 양성사업’을 가동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및 무역장벽 대응에 기여할 청년 인력 양성에 나섰다. 25일 코트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

2026-03-25 06:00
유가·물가·수출까지⋯정부, 경제 방어 전략 총동원 [이란 전쟁 한달]

'석유 최고가격제'·차량 5부제 도입… 유류세 인하도 병행석화업계 생명줄 '납사'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조치 초읽기당정청, 25조 규모 '전쟁 추경' 합의…소상공인·수출기업 수혈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정부는 즉각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고유가·고물가 파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발등의 불'이 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십 년

2026-03-24 16:53
정부, 대전 공장 화재 수습 총력…"유가족 장례 지원·원인 규명 최선"

정부가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번 화재가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히 점검해 파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6-03-24 15:20
정부 “중동 사태 영향 최소화 위해 재정 신속 집행”

정부가 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을 신속 대응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예산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2026-03-24 15:00
이동환 "경기도는 조력자인가, 관리자인가"…김동연에 칼을 뽑았다

시장이 칼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수차례 요청한 도지사 면담이 끝내 묵살됐고,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개 선언

2026-03-24 14:56
정부, 납사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고시 준비⋯석화 셧다운 막는다

산업부 중동상황 브리핑… 납사 긴급수급조정 조치 행정절차 착수업계 대체 물량 확보 총력전… 셧다운 고비 '4월 말~5월 초'로 지연이번 주 '2차 최고가격제' 발동… 주유소 꼼수 인상 집중 단속 예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납사(나프타)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 카드를 빼든다

2026-03-24 11:30
한-몽골 CEPA 협상 재점화⋯핵심광물 공급망·소비재 시장 동시 공략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K-소비재 시장 확대를 위해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가속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 및 자원 관련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

2026-03-24 11:00
산업장관, 중동·EU 등 5개국 릴레이 회담⋯원유ㆍLNG 도입 안정화 요청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유럽연합(EU), 필리핀 등 주요국 자원 담당 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9~23일 사우디, UAE, 카타르, EU, 필리핀 주요국 장관들과 화상 및 유선으로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23일 밝

2026-03-23 13:14
"납사 수출 제한·비축유 방출"⋯정부, 석화업계 '4월 셧다운' 차단 총력

산업부, 중동상황 브리핑…납사 수출 물량 내수 전환 등 대책 제시수입산 의존도 45% 달해…대체 수입처 확보 전폭 지원국제유가 상승 속도 러·우 전쟁 능가…공급망 센터 출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명줄인 납사(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내달 중순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리고, 비축유를 전격 방출해 공장 '셧다운(가동 중단)' 사태 우려를 잠재운다

2026-03-23 11:30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개시⋯"협력 거점 육성"

정부가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과 튼튼한 공급망 자립화를 이끌 제3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고를 23일부터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기, 2023년 2기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추진되는 3기 지정 사업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2026-03-22 11:00
산업부, 정상 경제외교 '기업 헬프 테스크' 온라인 창구 개설

산업통상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기업이 희망하는 의제와 현안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창구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23일부터 정상 경제외교 관련 기업 의견을 상시로 접수하는 온라인 '기업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정상과의 회담 및

2026-03-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산은, 석화 1호 사업재편 ‘대산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정…7.9조 상환유예

HD현대·롯데케미칼 대산 통합 지원…신규자금 1조 투입 및 영구채 전환 병행석화 구조조정 2호 여천NCC도 사업재편 착수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인 ‘대산 1호’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정했다. 이와 동시에 석유화학 구조조정 2호 사업인 여천NCC도 본격적인 사업재편 절차에 돌입하며 산

2026-03-20 16:58
여수서 나온 ‘석화 2호’…롯데케미칼·여천NCC 합치고 3사 공동 운영

대산 이어 여수 산단에서 구조개편 2호 나와한화·DL·롯데 통합법인 출범공정위·산업부, 사전심사 개시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2호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면서 대산에 이어 여수까지 구조개편이 본격 확산되는 모습이다. 기본 방향은 동일하지만 실행 방식과 구조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여천NC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2026-03-20 15:43
비축기지 보관 원유 90만 배럴 해외로...산업부, 석유공사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내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가 해외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서다. 산업부는 20일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기업 A사가 울산에 있는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

2026-03-20 15:22
여수 석화 구조개편 착수...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 제출

산업통상부는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이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이 제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출된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르면, 업스트림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분할해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회사)와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디

2026-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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