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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저격… 국정원 'MB 불법 사찰' 문건 목록 미제출 쟁점화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해 선거 쟁점으로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때 이명박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2021-02-16 16:31
김병기, 국정원 사찰 진상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개인 사찰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16일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을 비롯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검찰의 불법 사찰 정보 공개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다....

2021-02-16 14:25
국정원, 정보위에 사찰목록 미제출…與, 제출 의결 검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2021-02-16 14:24
[종합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이후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등 17개 의혹 수사 중 15건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지난달 19일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의자(피고인) 면죄부 주기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말하는 한 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2021-02-15 19:17
[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이후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지난달 19일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 전 청장 등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수단은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2021-02-15 17:28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

2021-02-10 15:56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윤 총장 징계 처분에 결정적인 이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심 국장 자리로 가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라 요직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결정에 반발하는 전국...

2021-02-10 05:00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에 나선다. 9일 여당 정보위원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2021-02-09 22:0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2021-02-09 15:26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2021-02-09 15:24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2021-02-09 11:50
[속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1보]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

2021-02-09 11:09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 장관의 취임 첫 검찰 인사가 그동안 대립해 온 법무부와 검찰 갈등을 해소할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의...

2021-02-07 11:24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정 총리는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원전건설 추진을 가정한 전제 요건으로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해야 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아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2021-02-04 17:27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021-02-04 15:56
[속보] '국정농단 방조ㆍ불법 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4 14:32
국민의힘·국민의당,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어 △보고서 관련 사안 일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사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 사건 전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파일 내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원전 건설 관련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지정했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2021-02-03 11:40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왔다”며 “탈원전 강행을 위해 민간인 사찰 등 왜 이런 불법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 중인 ‘탈원전 등 에너지기본계획’ 절차 임의변경 건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문서 무단 파기를 거듭 지적했다. 김...

2021-01-29 16:46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1-01-28 17:35
한동훈 "유시민 영향력 이용해 음해…필요한 조치 검토"

하지만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

2021-01-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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