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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

재정경제부는 3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대응반 공유·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며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2026-04-03 11:00
'발등의 불'⋯정부, 중동 쇼크에 '단기 수급 안정' 총력전 [현실의 벽 갇힌 에너지 공급망]

범부처 합동점검으로 '꼼수 인상' 주유소 엄단…나프타 대체 수입에 4695억 추경 투입UAE 원유 2400만 배럴 순항·비축유 스왑 전격 가동…6월 말까지 원유 수급 이상무가스 수요 감축 위해 원전 이용률 최대치로 상향…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초강수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돌파'와 '단기 수급

2026-04-02 17:20
트럼프 '출생시민권' 재판 직접출석⋯대법원 압박 해석

대법 패소 때 정치적 타격 우려해AP "사법부 향한 압박 퍼포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재판이 열리는 대법원에 출석, 재판을 지켜봤다. AP통신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퍼포먼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된 구두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AP통신에

2026-04-02 16:24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이란 "美에 휴전 요청 안 했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아르테미스 2호(Ⅱ)' 로켓이 1일 오후 6시35분(미 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Ⅱ'는 높이 98ｍ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2026-04-02 09:51
세계장미축제...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서

제16회 전남도 곡성세계장미축제가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 주제는 '열여섯, 장미 사춘기 : 설렘·성장·변화'다. 이번 주제는 올해로 16회를 맞은 축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관광객에게 한층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여기에다 축제 전반에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6-04-02 08:45
[특허, 톡!] 갈 길 먼 ‘한국의 IP정책’

지식재산의 수준을 한 줄의 순위표로 환원하는 방식은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든다. 서로 다른 역사와 산업 구조, 법제와 집행 현실을 가진 나라들을 하나의 숫자로 줄 세우는 일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 상공회의소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한 번쯤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순위 자체보다, 국제사회가 어떤 제도와 정책을 ‘좋은 지식재

2026-04-02 06:00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메리츠증권은 김종민 대표이사가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촉구하는‘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사회적 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관해 진행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활동이다. 김 대표는

2026-04-01 16:02
김동연 '위법 홍보물' 의혹, 경기지사 경선 뇌관으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2026-04-01 14:13
한전KDN, 대전 화재 계기 전사 긴급점검 전개

한전KDN이 최근 불거진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산업현장 전반의 화재 예방과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전사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한전KDN은 안전 경영문화 확산과 선제적 예방 체계 확보를 위해 전사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본사 시설물 관리 부서의 자체 점검과 사업소 대상 전문 기관 위탁 점

2026-04-01 14:12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일반교과 사교육 줄고 논술·진학상담 늘었다…사교육비 27.5조로 감소

사교육 참여율 75.7%로 4.3%p↓…월평균 45만8000원돌봄·방과후 확대·AI 대입상담 도입…공교육 지원 강화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한 반면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사교육 참여율은 전 학교급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지만 과목별로는 논술과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늘어난

2026-04-01 12:00
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2일 개최⋯형사사법체계 급변 대비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광역 특법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진국 사례와 시·도별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2026-04-01 11:15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131명 상담·820건 신고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2026-04-01 10:00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구례군 암 바람꽃 감상...한시 개방

지리산 자락 전남도 구례군에서 볼 수 있는 희귀식물 '남바람꽃'이 1년 중 단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 꽃망울을 터뜨린다. 구례군과 구례남바람꽃보전위원회는 2~12일 남바람꽃 서식지를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6회째 맞는 이번 개방은 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한시 운영된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다.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2026-04-01 08:32
AI로 ‘디지털 성범죄’ 잡는다⋯자동 탐지·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탐지·분석·삭제 전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통해 기존 수동·사후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신속·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2026-04-01 06:00
"동명부대, 현재 피해 없어"...외교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위협 행위 규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는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의 전투부대인 동명부대 피해는 아직 없다며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동명부대 안전과 관련해 “국방부 그리고 주레바논

2026-03-31 16:35
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2026-03-31 12:00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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