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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통과 규제 법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2024-03-26 15:52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초과근무 실질적 보상‧육아시간 확대 등 개선 정부가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연수도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부와...

2024-03-26 15:24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과세 경감과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2024-03-26 15:00
한화솔루션 이사회 의장에 박지형 교수…첫 사외이사 의장

한화솔루션은 이사회 역할 강화와 경영 투명성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국제무역 전문가를 의장으로 선임한 것도 의미가 크다”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과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한화솔루션의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을 계기로...

2024-03-26 14:10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16만 명 '7조4000억' 이동…1인당 153만 원 이자절감"

이어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정책 성과 등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는 승진, 유학기회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한 관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024-03-26 14:00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부가 주도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7→4개월)...

2024-03-26 11:3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2024-03-26 11:23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2024-03-26 11:00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2년 만에 3배 늘었다

줄어든 영업이익과 지속된 고금리 영향지난 해 영업이익 –26%, 이자비용 68% 증가이자보상배율 4.9에서 2.2으로 반토막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2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입이익도 크게 줄어든 탓이다. 2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은행·보험·금융지주를 제외한 매출 기준...

2024-03-26 09:29
롯데렌탈, 무디스 투자적격등급 ‘Baa3’ 획득

이자보상배율은 통상 1.5를 넘어서면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데 롯데렌탈의 이자보상배율은 2.2배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47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1.16배다. 롯데렌탈이 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디스에서 받은 ‘Baa3’는 미국의 테슬라, 국내 기업으로는...

2024-03-26 08:39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베타 테스트 4월 24일 진행…4일 선착순 모집

해당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고 댓글로 감상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던전에서의 탈출을 주제로 하는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배틀로얄 장르의 ‘생존’과 던전크롤러 장르의 ‘탐험’, 그리고 RPG 장르의 다양한 요소를...

2024-03-25 10:11
‘창사 40주년’ 풀무원,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

최고경영자인 총괄 CEO를 선임, 보상, 평가하는 전문경영인 승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풀무원은 이사회 산하 8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각 위원회 활동을 독립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개의 이사회를 직속 조직으로 사무국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풀무원 이사회는 9명 중 7명(77.8%)이 사외이사로, 사외이사 비율이 비금융권 상장사 중 최고...

2024-03-25 08:54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선거권은 국민의...

2024-03-25 05:00
LS그룹, 도입 1년 만에 RSU 폐지… 성과급 다시 현금으로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340주 상당)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 1년...

2024-03-24 16:22
우리銀 포문, 하나·신한도 이번주 홍콩 ELS 자율배상 배상 논의

타행보다 판매 건수나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데만 시일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 은행의 행보에 이달 내 임시 이사회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4 13:53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아울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걸쳐 선별적 살처분 기준과 매개 곤충 방역대 범위 등 긴급행동지침(SOP) 등 제도를 개선하고 백신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요령과 보상기준 확대, 임신 소에 대한 접종 유예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초기 방역 조치와 신속한...

2024-03-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서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2024-03-24 08:58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2024-03-23 10:00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이리시는 이후 익산시가 되었고 사고의 피해자들은 보상으로 자신의 집을 갖게 되거나 보상금 등을 받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니냐며 사고 덕분에 잘 살게 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하지만 사고로 가족을 잃은 생존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남은 자에게는...

2024-03-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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