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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 ~ 3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유은혜 "세월호 진실 봉인 풀렸다"…청소년 만나 교육 정상화 청사진 제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청소년들과 직접 마주 앉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교육감 선거 행보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

2026-04-11 18:41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왜곡 의혹…경찰,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1일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성동서에 배당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정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2026-04-11 18:32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최종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본선 구도로 전환됐다. 경선 승리를 발판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박 시장은 지난 5년 시정 성과를 앞세워 '월드 클래스 부산' 완성을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경선 결과, 박 시장이 경쟁자를 제치고 최

2026-04-11 16:36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金총리 "원자재, 의료 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하도록 최선"

김 총리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개최한 의료 필수품 관련 합동 간담회에서 "원자재가 의료필수품 생산하는데 우선적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약국이

2026-04-10 20:25
'나솔사계' 장미, '혼전임신' 어느덧 만삭⋯2세 초음파 사진 공개

‘나솔사계’ 장미(가명)가 만삭 사진을 공개했다. 10일 장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셋, 우리 가족”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만삭의 장미와 남편의 모습이 담겼으며 이와 함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드러난 2세 초음파 사진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장미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원본 파일 받기도 전에

2026-04-10 19:47
모르면 과태료...반려인 필수 상식 5가지 [카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2026-04-10 18:34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유튜버 곽튜브가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에 사과했다.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다”라며 최근 논란을 인정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최근 곽튜브 부부가 조리원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

2026-04-10 17:37
"도민 참정권 봉쇄했다"…경기교육혁신연대 내부 14개 단체, 운영위원장 퇴진급 책임 요구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이 투표(19~21일)를 9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를 주관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14개 참여단체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모여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운영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퇴진급 책임,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것이다. 경선을 치르는 조직의 '안'에서

2026-04-10 17:13
"둥근 해 또 떴네"⋯'셋로그', 인스타그램보다 재밌다고?!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 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둥근 해 XX 거 또 떴네 조금은 격한 표현과 함께 기상을 알립니다. 단체 채팅방, 사회관계망서비스(S

2026-04-10 17:12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유은혜 "교육은 배려 아닌 권리"…장애영유아·학생선수 현장 목소리 직접 챙겼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하루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영유아와 학생 선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 구호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행보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경기지회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도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26-04-10 17:07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쟁이 잠시 멈췄으니 막혔던 길이 조만간 풀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열어두는 대신 "승인을 받은 배만 돈을 내고 지나가라"는 식의 허가제와 통행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사실상 톨게이트가 생긴

2026-04-10 16:27
'김영록 후보 ' 전남 동부권 표심 집단지지...공약·인물 등 결합 효과 커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12∼14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전남 동부권 표심이 김영록 후보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양상이 포착됐다. 지역특화형 공약과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직적 지지가 맞물리면서 경선 판세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동부권 핵심 거점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

2026-04-10 15:37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여야, 본회의서 '26.2조' 추경 처리 합의…정부안 규모 유지

본회의 오늘 오후 10~11시 예상고유가 여파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신설K-패스 한시적으로 50% 할인 0.1조 투입나프타 수급 안정 증액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규모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 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하

2026-04-10 14:37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BYC 오너家 유류분 소송, 8월 말에 선고

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

2026-04-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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