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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합참은 "북한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2 10:40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마약 중독 상태서 권총 구매 혐의세금 140만 달러 미납 혐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를 마주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사 재판이 3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헌터는 자신이...

2024-06-02 10:11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현행 3주택 이상...

2024-06-02 09:45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2024-06-02 09:37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금융회사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

2024-06-02 08:38
타이어 없이 달리던 '굴렁쇠 질주'…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강남 방면으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의 오른쪽 타이어 두 개가 모두 빠진 상태였다. 바퀴가 없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차량이 아스팔트 도로 면과 부딪히며 굉음과 불꽃을 튀며 달린 것으로...

2024-06-02 00:43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역 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특검 여론전에 화력을 쏟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며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2024-06-01 20:33
"쓰레기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갓난아이 유기한 30대 친모 체포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31)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사내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을 마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같은...

2024-06-01 19:49
'S.E.S' 유진, 민희진ㆍ뉴진스 공개 응원…"이별하지 않아 기쁘다"

한편 현재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등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하이브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지난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그럴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2024-06-01 17:52
최태원 회장,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한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2024-06-01 09:53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던...

2024-06-01 08:00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K-방산, UAE 수출 ‘청신호’…기대감 키우는 LIG넥스원ㆍKAI

현재 이라크와 수리온 공급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해외 수주가 가능해진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반기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수주에 힘입어 수주잔고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1 07:00
‘기회의 땅’ 아프리카 외교 막 올랐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문서를 통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국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 농업‧수산업‧인프라 등 분야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TIPF를 시작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 불 붙을지에도 관심이...

2024-06-01 06:00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금액 상향(현행 12억 원→16억 원)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발의 시점이나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 측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

2024-06-01 05:00
세계 뇌과학자 서울에 모인다…국제뇌기능매핑학회 개최

최근에는 뇌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기공명영상, 뇌파, 근적외선분광법 등을 이용해서 뇌의 구조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밝힐 수 있게 됐다. 2010년에는 인간 뇌의 연결성 지도를 만들기 위한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가 출범해 인간 뇌의 기능과 뇌질환의 비밀을 밝혀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번 학회에는 세계 최저명 뇌과학자 7인의 기조 강연과 30개의 특별...

2024-05-31 20:20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곽영우는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OK금융그룹 구단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4-05-31 18:52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하지만 태생을 음치로 태어난데다 악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기자에게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잠시 꿨던 꿈을 가슴 한편에 고이 접어둔 채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성인이 됐다. 10년이 넘는 시간은 세상이 뒤바뀌기에 충분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챗GPT를...

2024-05-31 18:07
민희진, 하이브에 화해 시그널 보냈다…"뉴진스 위해 타협점 찾자" [종합]

지난달 25일 열린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2024-05-31 17:24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시라. 기꺼이 받겠다"라고 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적었고, 이해민 의원은 "거부권...

2024-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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