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노사 법치의 성과로 평가했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한편 2024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장이엔성 CCIEE 수석연구원은 “한중 유망산업 협력의 핵심은 디지털 친환경 전환에 있으며 이 두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양국이 전략적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화, 국제화, 법치화를 통한 협력을 유지하며 상호보완적 협력모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위원단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양국간 불확실성을...
이 총장은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해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기획 수사와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법치를 우롱했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적극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파는 부패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대중의 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년 7월 7~12일 동안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경축과 함께 20세기 위대한 정치철학자 아렌트를 추모하며 대회 성공을 기대한다.
5%)가 꼽혔다. 2순위로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사람의 기본권, 법치 등에 중대한 해악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이들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7%(매출이 적을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당 창당보다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중대한 범죄인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왜곡되고 결여된 언행”이라며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민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수교 이전인 6.25 전쟁 당시에 5000명이 넘는 장병들을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외교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 쉬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또다시 거대 야당의 근육을 무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탄핵안은 사법부를 상대로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개방적이고 투명한 법적 대우 보장해야”
중국이 경기 둔화 속에서 외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라며 “외국 기업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노사 법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 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를 함께 지켜내면서 약자를 보듬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2030년 부산엑스포를 통해 이러한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이어 “중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 소속인 손 선수는 5월 12일 상하이 훙차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챠오양시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형사 구류는 현행범이나 피의자에 대해 수사상...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평가한 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 공급망·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포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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