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주 방산 역량 키워야 …대대적 예산·과감한 제도 혁신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이후 일관되게 자주 국방 확립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강한 군사력과 독자적 방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정기관 관련 논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명백한 불법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찰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상생과 협력의 새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