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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 [BioS]셀트리온, 릴리 '美생산시설 인수' 완료..CMO 돌입
    [BioS]셀트리온, 릴리 '美생산시설 인수' 완료..CMO 돌입
    셀트리온(Celltrion)은 지난달 31일 일라이릴리(Eli Lilly)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chburg)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이전을 마무리했으며, 릴리로부터 위탁받은 총 4억7300만달러(약 6787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CMO)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딜클로징(deal closing)은 셀트리온이 지난
    2026-01-02 10:51
  • 셀트리온, 美 릴리 공장 인수 완료⋯6787억 원 규모 CMO 돌입
    셀트리온, 美 릴리 공장 인수 완료⋯6787억 원 규모 CMO 돌입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이전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릴리로부터 위탁받은 총 약 6787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CMO)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딜클로징은 셀트리온이 지난해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과 신속한
    2026-01-02 09:11
  • BNK투자證 “신한지주, 최대실적 지속⋯주주환원정책은 더 강화 전망”
    BNK투자證 “신한지주, 최대실적 지속⋯주주환원정책은 더 강화 전망”
    BNK투자증권은 신한지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만 원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이슈와 세금 인상, 정책적 수혜 축소 가능성 등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2025년 주주환원율 큰 폭 상향과 최대실적 지속 등을 감안하면 2026년 기준 PBR 0.6배에 불과한 낮은 밸류에이션은 해소될 전망이며, 가치주로서
    2026-01-02 08:22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
    2025-12-31 12:09
  • 소득세 증가에 11월 국세수입 7000억 원↑
    소득세 증가에 11월 국세수입 7000억 원↑
    소득세 등 증가에 지난달 국세수입이 7000억 원 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2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주로 소득세 증가(1조2000억 원)에 기인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는 데 더해 근로자 수와 총 급여지급
    2025-12-31 11:00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李,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
    2025-12-30 09:29
  •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29 16:19
  •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 "벤처 4대 강국으로"...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유니콘 50개 육성[종합]
    "벤처 4대 강국으로"...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유니콘 50개 육성[종합]
    정부가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를 육성한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 1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간 40조 원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8일
    2025-12-18 15:37
  •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단계별 지원…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자금 유동성 지원…中企 전용상담 서비스·각 세무서에 전용창구도한성숙 중기장관 “기업 생존율 높이고 핵심 업무 집중할 수 있길”국세청장 “실질 방안 마련”…AI 수석 “더 많은 성장 기회 주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2025-12-18 15:03
  •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청년 창업자 수 39만6000명 정점 이후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
    2025-12-18 12:00
  • 베트남이 못 넘은 벽, 인도가 가진 6가지 구조적 우위 [넥스트 인디아 中-②]
    베트남이 못 넘은 벽, 인도가 가진 6가지 구조적 우위 [넥스트 인디아 中-②]
    내수·전력·제조·정책·디지털·지정학…공급망 선택 가른 구조적 차이 ‘차이나 플러스 원(+1)’의 무게추가 베트남을 지나 인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거대한 내수는 판을 키우고, 전력·산업 인프라는 병목을 줄이며 생산연계인센티브(PLI)는 ‘만들수록 이익’인 구조로 기업을 묶어둔다. 여기에 디지털 결제 확산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유통 속도를 끌어올리는
    2025-12-18 05:00
  •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FTA 공동위 내년 초 개최⋯비관세 장벽 세부 조율 필요" [업무보고]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FTA 공동위 내년 초 개최⋯비관세 장벽 세부 조율 필요" [업무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내년 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실무 조율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 일정을 별도로 잡
    2025-12-17 14:29
  • 기재부, 조직 분리 앞두고 1급 인사...예산실장 조용범·세제실장 조만희
    기재부, 조직 분리 앞두고 1급 인사...예산실장 조용범·세제실장 조만희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조직 분리를 앞두고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임 예산실장에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을,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2025-12-16 20:27
  •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 반도체 호황에 웃은 기업들…지난해 순이익 20% 넘게 급증
    반도체 호황에 웃은 기업들…지난해 순이익 20% 넘게 급증
    국가데이터처,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 발표작년 국내 기업 매출액 3371.1조...전년比 5.2%↑"지난해 순이익 급증 배경엔 반도체 호황이 주도"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실제 손에 쥔 이익이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이 불황 터널을 빠져나와 호황기에 접어든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12-16 12:00
  • 정부, 초전도체·K-바이오에 '초혁신 드라이브'… 1조 메가펀드 조성
    정부, 초전도체·K-바이오에 '초혁신 드라이브'… 1조 메가펀드 조성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4차)' 발표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 고도화,임상3상 특화펀드 신설 정부가 핵융합, 의료 등 핵심부품 소형화 및 고성능화 위한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1조 원 메가 펀드와 임상3상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2025-12-16 08:30
  •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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