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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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22.6%),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등을 주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무게도 적잖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4-03-07 15:43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 ‘내수 및 수출 역량 확대 지원(19.3%)’,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14.5%)’, ‘중견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11.4%)’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59.6%는 차기 국회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2024-03-07 09:34
더존비즈온,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서 ‘ONE AI’ 시연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 비서 ‘ONE AI’를 WEHAGO에 접목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교육현장에서 전격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전환(AX)의 비전을 제시했다. Amaranth 10, ERP 10 등 자사의 핵심 솔루션에 적용된 AI 기반 업무혁신 통합 플랫폼 역시 연내 공개해 AX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개최하는 ‘2024...

2024-03-06 16:29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2024-03-06 09:42
"에스오일 영업익 35% 증가 전망…유가·물량·마진·수급 호조세"

석유화학과 윤활기유 부문도 탄탄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에쓰오일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60.6% 증가할 전망"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700억원 수준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2024-03-06 08:04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에 전액 낸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2024-03-05 16:11
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이어 "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은 형제, 자매, 조카 등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024-03-05 16:06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4-03-04 14:08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24-03-03 09:00
작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고…올해 양극화 심할 듯

지난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1년 전보다 3% 가까이 늘어난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2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 호조세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두 세목 간 양극화는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2024-03-01 05:00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개별소비세(1조1000억 원), 인지세(1000억 원), 과년도수입(2조5000억 원) 등 기타 내국세와 관세(6000억 원), 교육세(4000억 원) 등은 전년과 비슷하게 걷혔다. 지난달 진도율은 12.5%로 지난해 및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과 같았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개소세 등은 예년보다 더디고. 상속·증여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은 빠르다.

2024-02-29 11:30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 곳이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곳,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곳 등 총 6만5000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로...

2024-02-28 12:00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내는 법인세 부담률(5.4%)도 2022년에는 OECD가 한국에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년도 2021년(3.8%)에 비해 1.6%p나 상승했다. 이 또한 돈버는 기업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 한국인이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법인이 연평균 250개에 이르고 한국인의 법인설립과 이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일곱...

2024-02-28 05:00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된다. 2023년도...

2024-02-27 15:00
양식업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수협 출자 배당소득세 감면 확대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최대 3000만 원)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2000만 원 이하)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2024-02-27 11:0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보합권 출발…'되돌림 매수세' 가능성

또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기재부 측에서 법인세 감면, 자사주 소각비용 손금 인정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을 올여름 세제 개편안 전에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나, 5월 중 2차 세미나 → 6월 가이드라인 확정 → 9월 ETF 지수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을 설정해 놓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2024-02-27 08:05
[사설] ‘맹탕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겠나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대책도 불가결하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잠잠하다. 우리...

2024-02-27 05:00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머스크가 택한 텍사스주만 해도 법인세, 개인 소득세가 모두 0%다. 델라웨어주의 혜택이 아까워 눈물 흘릴 일이 없다. 왜 이전을 망설이겠나. 개성 강한 머스크만이 아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해 워싱턴주 시애틀 생활을 청산하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다. 이로써 최대 8000억 원대의 세금을 절약했다. 아마존 지분 매각분에 대해 세금 낼...

2024-02-27 05:00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3일 주요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는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2024-0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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