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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좌초된 ‘트럼프 관세’, 301條 리스크 대비해야

美 법원, 무역적자 근거한 부과 제동구체적 불공정 관행 조사 빨라질듯韓, 업종별 자료 수집해 설득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제122조 관세가 다시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 들었다

2026-05-14 06:00
[시론] 금융시장 ‘돈맥’ 이어주는 부동산 경매

경제활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업 간 거래와 개인 간 금전거래, 은행대출까지 모두 약속된 상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쇄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하

2026-05-14 06:00
법원 판단에 쏠린 눈…총파업 분수령 될까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재판부, 21일 총파업 전 가처분 결론삼성 “생산시설 보호 필요”…노조 “적법 파업”웨이퍼 변질·공급망 차질 우려도 변수 삼성전자 총파업 향방을 가를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총파업 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

2026-05-14 05:00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부광약품, 한국유니온제약 최종 인수자 확정…“흑자전환 노력”

부광약품은 법원이 한국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수대금은 회생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원을 투입하고, 이달 28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소유 주식 수는 6000만 주, 지분 비율은 75.14%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

2026-05-13 16:26
주가 1만원 넘었다…코람코더원리츠, 상장리츠 수익률 1위

코람코자산신탁은 운용 중인 ‘코람코더원리츠’의 주가가 상장리츠 중 유일하게 1만원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상장된 25개 리츠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코람코더원리츠의 주가는 1만60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도 4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SK리츠(5830원), 삼성FN리츠(5370원), 한화리츠(5250원), 롯데리

2026-05-13 16:07
엘디카본, 전·현 경영진 진실공방 격화…분쟁 속 정상화 시동

엘디카본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전·현 경영진의 진실공방으로 확전하고 있다. 전 경영진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와 해임 사유 왜곡을 주장하고 있고, 회사 측은 기관투자자 요청에 따른 주주제안과 경영 정상화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백성문 전 대표, 김범식 전 전무, 최용락 전 부사장 등 엘디

2026-05-13 16:00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후폭풍’ 내부 문건 유출 논란⋯회사 “관련자 고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한 달 넘게 파업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조합 집행부의 내부 문건 유출 정황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에 이어 보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글로벌 고객사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세금계산서 내역이 담긴 PDF 파일이 외부로 유포됐다

2026-05-13 13:49
삼성전자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대화 고려 안해…협박·폭행 생각 없어”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제조·생산·기술 근로자, 파업 참여할 수 있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평행선을 유지하며 총파업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노조 측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2026-05-13 13:29
현실 다가온 삼성전자 파업⋯노동부 "긴급조정보다 '대화'가 먼저"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는 파업 전날까지도 협상이 가능한 만큼 당장 긴급조정권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 중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

2026-05-13 11:19
김재섭 "정원오 폭행 전과, 주폭 사건"…정원오 측 "사실 왜곡"

국힘 "여종업원 외박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정원오 측 "정파 갈등 과정 충돌…민자당 측 주장만 인용"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그동안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갈등으로 설명해온 것은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고, 정 후보 측은 "일방적으로 인용한

2026-05-13 11:13
노소영 관장, 서울고법 출석…재산분할 소송 다시 법정으로 [포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13 10:43
김재섭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폭행 전과 해명 거짓…5·18 아닌 주폭 사건"

"카페 주인에 여종업원 외박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협박""시민·경찰 폭행 법원 확정…허위해명 땐 고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2026-05-13 09:17
올트먼 “머스크, 자신이 가장 유명하다며 오픈AI 지분 90% 요구”

머스크 소송 제기에 반격 나선 올트먼올트먼 “당시 머스크도 영리 전환 찬성”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과거 오픈AI를 영리화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지분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회사를 장악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2일(현지시간) BBC, CNBC 등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미국

2026-05-13 08:53
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관세 무효 판결 집행 일시 정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

2026-05-13 08:29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노트북 너머] ‘모방 논란’ 블루엘리펀트가 놓치고 있는 것

“당시 레퍼런스를 참고한 측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와의 디자인 소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 내내 법적 방어 논리를 내세운 그의 모습에 변호사 출신 경영인을 선임한 이유가 읽혀졌다. 블루엘리펀트의 방

2026-05-13 04:00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성과급 상한 유지·DX 제외안 수용 불가”최승호 위원장 “외부 조건 연동 일회성 안건 받아들일 수 없어”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이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13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2026-05-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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