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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의 강도에 따라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법령을 차등 적용했다. 가령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는 등 실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2024-01-21 10:43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UN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USDT가 자금 세탁과 사기 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9월 170억7000만 USDT가 불법 환전 및 범죄 자금에 사용됐다. 테더 측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테더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해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 불법 활동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2024-01-20 05:00
  • “법·펜·칼로도 죽지 않아” 이재명 발언에…이상민 “가책 안 느끼나”
    “법·펜·칼로도 죽지 않아” 이재명 발언에…이상민 “가책 안 느끼나”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건의 중심인물인 이 대표에 대해서 강한 범죄의 의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상식”이라며 “수사나 기소돼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만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번엔 습격당한 것이 반대 정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쪽 정치 세력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라며 “그것을...
    2024-01-18 16:55
  •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유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2024-01-18 15:20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이에 코빗은 사행행위를 포함한 더욱 다양한 전제범죄에 대한 거래 패턴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미나는 코빗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가 최초로 발행한 간행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간행물에는 △STR 기본 현황 △주요 전제범죄의 특징 △2024년 코빗 STR 방향 △실제 STR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2021년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시점부터 약...
    2024-01-18 09:08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이런 범죄에 재범, 3범도 있을 수 있나. A 씨는 하루 8시간 기준 열흘간 사회봉사를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과거와 달리 병역이 감면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집유는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는 중대 범죄의 형벌로는 너무 가벼우니 탈이다. 병역 비리에 대한 온정적 판결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2004년 프로야구, 2009년 프로축구...
    2024-01-18 05:00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2024-01-17 17:12
  •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이를 두고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공공의 이익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서 공개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라며 일부 심의 결과를 전했다. 게다가 피습 사건 발생 직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가 곧바로 가해자 김 씨의 나이와 실명, 과거와 현재 직업, 얼굴까지 그대로 공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경찰의 결정이 이해하기...
    2024-01-12 14:55
  • 서경덕, 일본 응원단에 “욱일기 사용하면 고발하겠다” 엄포
    서경덕, 일본 응원단에 “욱일기 사용하면 고발하겠다” 엄포
    그러면서 “아시안컵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 응원을 또 펼친다면 이는 아시아인들에게 과거 일본이 범한 전쟁 범죄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하는 몰상식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2015년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공식 가이드북과 공식 SNS 계정에 일본 축구 팬들의 욱일기 응원 사진이 실렸던 사례와 2019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024-01-12 14:08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2024-01-11 11:52
  • 경찰은 ‘비공개’했는데…NYT,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일찍이 공개
    경찰은 ‘비공개’했는데…NYT,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일찍이 공개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며칠 전 외신을 통해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신상정보 비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2024-01-10 17:20
  • “배우 아닌 화가로” 박신양 ‘뉴스룸’ 출연
    “배우 아닌 화가로” 박신양 ‘뉴스룸’ 출연
    2021년에는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석사과정 합격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한편, 1986년 연극을 통해 데뷔한 박신양은 1996년 영화 ‘유리’에 출연하며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드라마 ‘파리의 연인’ ‘쩐의 전쟁’ ‘싸인’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비롯해 영화 ‘달마야 놀자’ ‘범죄의 재구성’ ‘박수 건달’ 등의 작품으로 인기를 얻었다.
    2024-01-10 11:01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2024-01-09 14:20
  •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보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2024-01-09 11:12
  •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08 17:01
  •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24-01-08 14:37
  •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노 엑시트 캠페인은 지난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펼친 범국민적 운동이다. 김 대표이사는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한영회계법인 유인상 부대표를 지목했다. 김 대표이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2024-01-08 08:48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 대원칙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01-06 05:30
  •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외국이 군침 흘리는 특급 기술이 허다하고 법망과 감시망은 대단히 허술해 대한민국이 범죄의 표적이 된 현실을 새해 벽두부터 절감하게 된다. 특히 잠수함 도면 사건은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 방위산업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72억5000만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급증 추세다. 지난해에는 수출 대상국이 전년 3배인 12개국으로 다변화했고, 캐나다와 3300t급...
    2024-01-05 05:00
  • 이란 “추모식 테러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큰 대가 치를 것”
    이란 “추모식 테러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큰 대가 치를 것”
    이번 범죄의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4일 예정된 튀르키예 방문을 취소하고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조만간 유능한 군과 사법 당국에 의해 비겁한 가해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2024-0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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