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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자신이 혐오하던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필자는 영화광이다. 영화감상을 넘어 한때는 단편영화 감독과 주연을 하기도 했다. ‘자신이 혐오하던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가’라는 변호사로서의 근본적인 고뇌에 대한 답변을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통해 하려고 한다. 필라델피아 최대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이지만, 에이즈에 걸린 주인공 앤드루 베케트(톰 행크스 분). 로펌 중역들은 그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2017-03-23 10:43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5일 국회의 대통령‧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의 책임은 물론 권한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보다는 투표, 투표보다는 제도가

2017-03-15 13:13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 지지부진…흥행 빨간불

국민의당이 대선 경선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 40%·여론조사 30%·공론조사 30%를, 손학규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 80%·숙의배심원제 20%를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 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손 전 대표 측 김유정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17-03-09 11:41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19년 제정된 임시정부 헌장 1조이며,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민주는 주권 조항이고 공화는 권력 조항이라는 것을 1조 2항에서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는 분명하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공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공화는 통치가 아니라 협치의 개념이기

2016-12-12 10:45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1심서 무죄… 변호사-공인중개사 영역다툼 치열해질 듯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대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밥그룻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

2016-11-08 08:27
‘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

2016-11-07 21:03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

2016-11-07 20:50
삼성-애플, 미국 대법원서 디자인 특허 놓고 세기의 대결…배상금 감액 될까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대법원에서 세기의 대결을 펼쳤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심리가 열렸다. 양사가 미국 최고법원에서 승부를 겨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을 다루는 것은 무려 100여 년 만이다. 주요 외신은 ‘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으로 가뜩이나 손실이 커진

2016-10-12 08:24
미국 항소법원, 특허소송서 애플 손 들어…“삼성, 1억1960만 달러 배상해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등 스마트폰 핵심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지난 2월 세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패널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삼성이 애플에 1억1

2016-10-08 08:27
'변호사 부동산 거래' 합법일까…국민참여재판 11월 7일에 열려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11월 7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거래 컨설팅 업체 '트러스트'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1월 7일 오전 9시30분 국민참여재판

2016-09-26 11:42
신혜성 와디즈 대표 “집단지성으로 투자하자”…100인 배심원 시상식 개최

“집단지성을 활용한 투자 시스템을 조성하겠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의 신혜성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와디즈 100인의 배심원단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정보 제공 활동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디즈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을

2016-09-09 16:19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 징역 확정

6명의 사상자를 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주범 박모(83) 씨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7월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들과 화투를 하던 중 크게 다퉜다. 박 씨는 함께 화투를 하던 민모

2016-08-29 14:36
美 법원, 삼성전자에 2100만 달러 배상 판결… "카메라 특허 침해는 엄청난 행위"

삼성전자가 카메라 특허 침해로 21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페리엄(Imperium)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egregious)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블룸버그 BNA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배상액을 배심원이

2016-08-26 14:03
구글, 對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 평결서 이겨…실리콘밸리 일단 안도

자바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나흘간의 심의 끝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0S)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당시 자바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 구글이 오라

2016-05-27 09:10
“존슨앤드존슨 파우더 난소암 유발...피해자에 5500만달러 배상해라”

미국에서 존슨앤드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탤컴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문에 휩싸인 한국에서도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난소암 발병 피해를 본 62

2016-05-04 08:51
[객석] 중소기업의 특허 뛰어넘기

3월 27일, 서울반도체가 텔레비전용 엘이디(LED) 백라이트 렌즈 특허를 놓고 일본 렌즈 제조회사 엔플라스와 다툰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허를 알고 있으면서 침해하면 배심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힘이 달립니다. 특허 문제를 체

2016-04-18 10:50
서울 동작을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 허동준…반쪽짜리 야권 단일화

4·13 총선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허동준 후보가 정의당 김종철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당 장진영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야권 단일화에 그쳤다. 두 후보는 7일 입장 발표문에서 "안심번호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허 후보를 단일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과 경남에서 두

2016-04-07 20:38
[4.13총선] 더민주 이지수, “정호준, 기만적인 단일화 제의 중단해야”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는 6일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앞에서는 공동의 선을 위한 단일화를 말하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주장만을 요구하는 것이 실로 개탄스럽다”며 기만적인 단일화 제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호준 후보는 저 이지수가 지역에 내려와 사무실에 현수막을 걸

2016-04-06 12:03
[카드뉴스] 한정애-김성호 단일화 합의... 수도권 첫 야권 단일화

진해군항제·화개장터벚꽃축제… 이번 주말 벚꽃축제 가볼까? 오늘 만우절, CGV “교복·군복·히어로 복장 할인” ‘태양의 후예’ 시청률 33%… 송혜교, 송중기에 달달 고백 “유시진씨가 제일 좋아요” 정겨운, 이혼 소송… “일방적 이혼 요구? 사생활 언급 어렵다” [카드뉴스] 한정애-김성호 단일화 합의... 수도권 첫 야권 단일화

2016-04-01 09:32
'특허 경쟁력' 또 한 번 뽐낸 서울반도체… 日 엔폴라스 대상 '승소'

서울반도체가 해외시장에서 또 한 번 자사의 특허 경쟁력을 뽐냈다. 서울반도체는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또 다시 승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서울반도체의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2016-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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