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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포스코청암재단,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사업 재개

글로벌 기술·지식 경쟁 시대 대비 박사급 한국인 인재 육성 목표로 추진해외유학장학생 4월 30일까지 지원접수…선발시 최대 5년간 연 3만 달러 지원 포스코청암재단이 글로벌 기술·지식 경쟁 시대를 선도할 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사업을 재개한다. 10일 포스코청암재단은 “글로벌 교육 환경 트랜드에 발맞춰 장학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유연

2026-04-10 09:09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여성임원 확대만으론 한계⋯“성과배분제·조직혁신 병행돼야”

여성임원 비율 늘어도 다양성 정책 변화 제한적성과 중심 보상 체계·조직문화가 효과 좌우“여성임원 확대와 조직 환경 개편 병행 필요”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함께 갖춰질 때만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2026-04-07 13:35
김승연 한화 회장, 북일고 50주년 기념⋯“국가 인재 양성 100년 미래 만들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북일고 개교 50주을 맞아 “국가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한 북일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4일 충남 천안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현암께서 만들고 키우신 그 숭고한 ‘불꽃’이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

2026-04-05 13:38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걸그룹 출신' 박서휘, 아나운서 활동 중 신내림⋯"가족 위해 한 선택"

무속인 박서휘가 아나운서 활동 중 신내림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서는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박서휘가 출연해 신내림을 받기까지의 사연을 전했다. 이날 박서휘는 “가족들이 죽는 꿈을 계속 꿨다. 점을 보러 갔는데 신기 가득 찼다는 거다”라며 “그런데 어떡하냐. 나는 가족 때문에 살아왔다. 나도 원래대로 방송하며 살고 싶다

2026-04-02 22:22
한·인니, 핵심광물·AI 기본의료 협력 강화…16개 문건 체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핵심광물 협력을 축으로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고, 중단됐던 경제 협력 플랫폼도 재가동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신규 체결하거나 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진 MOU는 모두 10건이다. 우선 양국은

2026-04-01 13:23
"인맥으로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

2026-04-01 09:35
우 의장, 31일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회동…개헌 참여 설득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에 나선다. 개헌안 발의와 의결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막판 설득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31일 오전 장 대표와 비공개로

2026-03-30 15:03
거래소, 배당절차 개선 기업에 '밸류업 가점' 부여…선진 배당절차 촉진

한국거래소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 배당절차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우수기업 선정지침을 개정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배당절차 개선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근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

2026-03-27 13:53
[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칠리즈, 美 공동 지침에 팬토큰 명문화…스포츠 시장 공략 본격화

칠리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팬토큰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 확장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SEC와 CFTC 위원장은 최근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공동 지침인 ‘특정 유형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 자산을 5개 범

2026-03-26 15:09
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선포식' 개최…안전문화 선도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2026-03-26 11:19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카카오-라인야후 국경 넘은 동맹…3000억 실탄 들고 글로벌 배수진

카카오게임즈가 ‘라인야후’라는 글로벌 플랫폼 권력과 손을 잡고 체질 개선에 나섰다. 단순한 자본 유치를 넘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고강도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일본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하이패스’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확보된 3000억 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라인의 유통 네트워크와 카카오의 개발력이 결합한 ‘글로벌 시너지’가 침체된 K-게임의 돌파구

2026-03-25 15:53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경영권 매각...라인야후로 주인 바뀐다

카카오가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 매각 절차에 들어서며 2대 주주로 물러난다. 카카오게임즈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 및 지분구조 재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게임 및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거래를 통해 재

2026-03-25 09:0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일단 성공…영풍 측 2명 이사회 진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며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다만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남으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총에서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합작사인 크루서블 JV(조인트벤처)가 추천한 월터 맥렐런 후보(기타비상무이사)와

2026-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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