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유병태 전 사장 사표로 직무대행 체제공급대책 발표 임박…산하기관 수장 중요성↑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할 산하 공기업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이 현재 빈자리인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후임 인선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2일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
공직사회의 '갑질'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해양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인사조치를 받고 퇴직한 가운데,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맞물리며 '위계에 기대 사적 업무를 시키는 공직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해당 사건은 지난 4
내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의 경우 교수 시절 자신의 지도한 제자의 연구물을 자기 이름으로 여러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하는 등 연구윤리를 어겼다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10일 여가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저희 입장에서 더 이상 말씀드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표명해서 면직 처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재가됐다"라면서도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직안 재가로 이 전 처장은 사의 표명 한 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에 이진숙 위원장만 남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만 남아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 위
대검 차장에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임명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李대통령,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와 낮은 임금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8254명을 대
차기 정부서 형사사법체계 변화⋯“검찰 개혁‧공수처 폐지” 나뉘어지지율 높은 이재명 공약 이목 집중⋯검찰청 폐지 등 현실화 가능성“검찰‧공수처 모두 감시, 견제 필요”⋯“폐지는 더 큰 혼란” 의견도
국정운영 과제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나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변화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서 맡을 예정이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가 소
“최상목, 헌재서 탄핵 인용 확실하기에 도주”“이재명 대법원 판결 때문 아냐…한덕수 사퇴 연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중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로 표결이 불성립한 것과 관련, 최 부총리를 향해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부
총리실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임안을 재가하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사의를 표명해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하나 면직되면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회의 중간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표결이 불성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퇴로 김범석 제1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밤 22시 28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전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최 전 부총리 면직으로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밤 22시 28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전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