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한상혁 ‘법적 투쟁’ 운운은 후안무치”“한상혁 퇴출 계기로 방통위 중립적 자세 가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혁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노 위원장이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위원장은 ‘그간 의혹 제기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이유는 없다.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도 처리한다. 또 인사쇄신 등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의원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해 국민 공분을 키웠다. 전·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확산돼 민심이 들끓는 국면에 핵심 책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은 조속한 진화가 가장 급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의혹은 낯뜨거운 ‘방탄 면직’으로 덮을 수 없게 오히려 더 커지고...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3인 임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 근거로 형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주목하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날인 31일에도 위원회의를 열고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선관위는 다음 달 1일 이들의 면직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면직안 처리도 31일로 앞당겼다.
한편, 자녀 채용 때 일부 고위직 간부들의 동료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이날 추가로 제기됐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31일 회의를 마친 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 부분(면직 처분)에 대해 구제 수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에서는 면직...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경우 제평위 법정 기구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내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기를 운영하면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있기에 연말까지 법제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업무와 근태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됐으며, 전 위원장은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은 7월 말까지가 각각 임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노골적으로 사퇴하라고 하면...
일본의 한 교사가 난교 파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 A씨(27세)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당시 17세였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649명(5.7%)이나 됐다....
의원실 보좌진이 수시로 바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저희 의원실에선 면직이 한 건도 없었다. 본인 스스로 다른 의원실로 옮겨간 비서관은 오늘 기준으로 지난해 한 명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실에 대한 음해와 비난 억측,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때리면...
직원 면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내 증권사가 주가조작에 관련해 지점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02년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UC아이콜스, 13거래일 연속 하한가…주가조작의 완결판
UC아이콜스 사건을 두고 금감원은 ‘온갖 작전세력이 동원된 주가조작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승훈...
무엇보다도 이렇게 면직하는 건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용산의 뜻이라는 얘기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MBC가 취재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판하는 홍 시장을 잘랐다’는 게 되지만, 사실 그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MBC 때문인 것 같다”며 “(9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칭송 발언을 둘러싸고 김기현 대표와 홍 시장의 설전이 격화됐고, 급기야 김 대표는 홍 시장의 당 상임고문 면직을 결정했다. 이렇듯 국민의힘의 내분은 “현재 진행형”이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어젠 기쁜 일도 있었고 불쾌한 일도 있었다”며 “앞으로 대구미래 50년 사업의 출발점이 될 통합신공항법이 국회를 통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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