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행권 협의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5대 은행·기업은행,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개편된다.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1억 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또 2030세대 출마자들에게는 경선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등록비, 공천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20대 총선 때는 20대 출마자에게는 공천심사 등록비와 기탁금을 전액을, 30대에는 50%만 면제했는데 전액 면제 대상을 30대까지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청년·여성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정치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는 화재안전조사 제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면제, 대한민국 안전대상 심사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부동산원은 재난·안전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에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점을 고평가받았다. 특히, 부동산원은 소방 안전을 위한 철저한 소방재난 안전점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송 위원장은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선 내년 연구 편성 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전적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 + α 이상 확대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은...
학업중단 학생은 초·중학생은 유예나 면제를 받은 학생, 고등학생은 자퇴·퇴학·제적·유예·면제를 받은 학생을 가리킨다.
먼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에는 248개교로 늘린다.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장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인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해수부는 또 내년까지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보도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시범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12월1일부터 1년간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이나 관광, 친척과 친구 방문을 위해 중국에 올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15일간 체류할 수...
한국ESG기준원은 “ESG 평가결과 상위기업 중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며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제공하는 공시 및 ESG 교육 프로그램 비용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한편,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개별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정한 2015년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완화안은 재건축 사업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조합원 한 명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부담금 부과구간은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1억∼1억7000만 원(구간 7000만 원)은 10% △1억7000만∼2억3000만 원(6000만 원)은 20% △2억3000만∼2억8000만 원(5000만 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