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만 있고 행정은 없다”…이병길, 김동연 ‘남양주의료원 공약 붕괴’ 지적

남양주의료원 방치…총사업비·재정부담 산정 부재는 행정 신뢰 흔들어

▲이병길 경기도의회 의원이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발언과 실제 행정자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과 관련해 “도는 계획도, 일정도, 근거도 없다”며 도정 전반의 신뢰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8월 28일 남양주시에서 ‘2030년 착공을 2년 앞당기겠다’고 한 공식 발언을 언급하며 “75만 시민 앞에서 단언한 약속이 실제 행정자료에서는 흔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계획 없이 발표했다면 이는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비책임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은 더 구체적이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의료원의 BTL(민간투자) 공사비 3174억원 집행은 2030년 이후 시작된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앞당긴다’고 발표했는데 도의 공식문서는 ‘2030년 이후’라고 적고 있다”며 “발언과 문서가 서로 모순되는 심각한 행정 불일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년 앞당긴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착공일정 △예산확보 △BTL 구조 검토 △재정부담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도는 이 중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준비 없는 발표가 행정 신뢰를 흔드는 대표 사례”라고 규정했다.

재정부담 분석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3174억원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할 경우 도와 남양주가 부담해야 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는 산정조차 안했다”며 “조기착공은커녕 가장 기본적 재정검토조차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북부·동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 의원은 “남양주는 75만명이 사는 초대형 도시지만 종합병원 접근성이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의 약속이 실행 의지 없이 흘러가면 시민 피해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말로만 조기착공을 반복하며 실무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주무부서는 즉시 실행 로드맵을 제출하고 예타 면제도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