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재수사 특검법’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이) 이런 특검 법안들을...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였다.
또 현직 검사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놓고도 다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UAE의 전폭적인 지지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항목에서 양 정상은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원전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항목에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아냥대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3국 정상회의‧장관급회의 정례화 합의3국 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통상 협력 확대대북 대응에선 입장차 감지한 “비핵화”, 중 “평화”, 일 “납치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美AP “최고위급 3자 회의 재개만으로도 좋은 신호”中글로벌타임스 “대만 문제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日교도 “대북 정책에 관심 쏠려”
한중일 정상회의에 주요 외신들도 주목했다. 외신들은 대체로 대통령을 비롯한 3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얼굴을 마주했다는데 의의를 뒀다.
26일 미국 AP통신은 “이번 회의에선 별다른 발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4일 외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2척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북한에 군사 물자를 운반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유류를 포함한 자원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이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선 웃으면서 뒤에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헌법에 핵무장을 명기하는 등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더...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엔 제재 감시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감시단은 “2024년에만 11건의 가상자산이 도난당했고 금액은 5470만 달러(약 748억 원)에 달한다”며 “이 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고용된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글로벌타임스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한미동맹 강화, 대일 관계 개선, 대북 강경 등 ‘가치주의’ 외교를 추진해 왔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의 작은 그룹에 동조하거나 미국과 일본을 따라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문제에 참여하는 등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이번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무디스는 “한국의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 긍정적 측면과 생산성 둔화, 대북 위험성 등 한국 경제의 도전적 측면들을 두루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재정 및 결제 시스템 등에 미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사단 발표북한산 “화성-11형”으로 결론 러, 대북제재 감시위 연장 거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공격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 계열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유엔 조사단이...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결적 대북관과 이념에 경도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왔던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남과 북 모두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함께 평화의...
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한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관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을 완전히 포용하는 것은 한국을 위협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욕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핵 협상 복귀 요구를 무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한때...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을 한 달여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