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에서 위법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형식적 표시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미 공화당-민주당, 예산 처리 시한까지 이견 못 좁혀⋯예산안 처리 불발현지 공항 수하물 검색 등 차질 불거질 수 있어⋯검색 대기 지연 가능성
미국 국토안보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민 단속·국경 안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동작·금천·동대문구 등 학교·공영주차장 200여 곳 5000면 이상 개방
서울시 주요 자치구들이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주차장을 대거 무료 개방해 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14일 서울 주요 자치구에 따르면 먼저 동작구는 18일까지 5일간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학교 주차시설 총 148개소 3779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전담반이 활동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무임승차 위해 증류기법 사용중”미국 의회에 공식 문제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신들의 AI 모델의 결과물을 부당한 방식으로 빼내가고 있다는 경고를 미 의회에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는 이날 중국 문제를 담당하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에 보낸 문건에 “딥시크가 오픈AI와 기타 미국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중·일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
13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이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며 이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산청 규슈 어업 조정 사무소
최가온, 설상 첫 금메달 쾌거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17·세화여고)이 한국 스키 사상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최가온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마지막 3차 시기 90.25점을 받아 클로이 김(미국·88.00점)과 오노 미츠키(일본·85.00점)를 제치
FIS, 한국 크로스컨트리 선수 2명 '불소 검출' 실격…환경 규제가 승부처로 적외선 분광법(FTIR) 도입해 분자 단위 단속…'비의도적 오염' 변수 부상 화학적 발수 능력 대신 물리적 '스톤 그라인딩' 기술이 기록 좌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이 '화학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수십 년간 스키의 속도를 책임졌던 '불소 왁스'가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도로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부산시가 '15분도시'의 실질적 성과를 학교 통학로에서 가늠받는다. 아이들 발걸음이 안전해져야 도시 전략도 설득력을 얻는다.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통학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장기적인 물가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물가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철도건널목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동국제약은 9일 서울 강남구 동국제약 본사에서 지식재산처와 함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위조품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국내 온라인과 해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위조품 유통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으며 위조 상품 단속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실무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냉동넙치와 설탕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국경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 1차회의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요소, 정부 지원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