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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특위는 재산 신고를 하고 비고란에 '소유권 분쟁 소송중'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후보가 임의로 누락했다며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21대 총선에서 현금 5억원과 일부 미술품을 누락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허위신고 이력을 실토했다며 이번 재산 신고도 신빙성이 없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2024-04-04 18:17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앞서 증선위는 디엘팜이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을 위해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한 점과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한 점도 드러났다고...

2024-04-03 15:37
신한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투자조합 수탁업무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 출시

벤처넷 연동 서비스 출시로 투자조합의 운용지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운용지시의 누락과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자산 대사작업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수탁 중인 투자조합들의 데이터 및 운용지시를 새로 개발된 벤처넷을 통해 관리하게 되어 안전성 및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2024-04-02 09:53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경유할 필요가 없다', '11년간 경유증(수임 시 소속 변호사회를 경유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등 반박문을 게재했으나 이런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별산제로 운영되는...

2024-03-31 20:11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금융당국은 전산화된 제출자료의 누락·흠결 사항을 자동 탐지해 불완전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해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사실조회·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한 공문작성을 자동화해 심사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제출자료를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 업무 간 정보 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국세청...

2024-03-28 12:00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2024-03-28 11:14
수능 이의신청에 ‘사교육 연관성’ 추가…6월 모평부터 적용 [2025 수능]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2024-03-28 11:00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4-03-28 00:00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균용 연구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누락 재산을 뒤늦게 신고했다. 대법원은 재산공개대상자 141명 중 114명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27명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1000만 원 줄었다.

2024-03-28 00:00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증권발행에 제한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2024-03-27 22:00
자동 적립 안된 카드 포인트 12억 원, 이달 말 자동 환급

포인트 적립 누락은 2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만 원까지(사용액의 5%)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를 가진 고객이 20만 원 결제 후 이를 취소하고 10만 원을 결제했을 때 발생했다. 20만 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 10만 원에 대한 포인트 적립(5000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카드 이용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를 사후 적립해 주지 않아...

2024-03-26 15:36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당시 박보균 장관은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과 관련, 윤 회장을 비롯해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다. 출협은 행사가 끝나면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2024-03-26 05:0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SPC의 ‘민주노총 소속 직원 승진 누락’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최근 비알코리아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알코리아는 2021년 1월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특정해 승진 누락시켜 차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03-25 14:24
이재명 "세종갑 잃어도 갭투기 의원 안돼…용서 못할 죄"

당초 이 후보가 공천 심사를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목록이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이 후보 공천을 박탈하고 제명 조처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갖고 있는데 하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 신고했다고 한다"며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 한...

2024-03-24 16:24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이 후보가 공천 심사를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 목록이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비상징계권을 행사해 이 후보 공천을 박탈하고 제명 조처했다. 다만 이미 선관위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세종갑에 대체 후보를 내세울 수 없게 됐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024-03-24 14:16
민주 "세종갑 이영선, 당에 허위 재산신고…법적대응 검토"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23일) 밤 갭투기·재산현황 고의 누락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 고양과 세종, 인천 서구 등 전국 곳곳에 아파트 4채·오피스텔 6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보유 부동산 가액에 육박한 것이 확인돼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앞서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2024-03-24 11:33
민주, '갭투기 의혹'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이 후보는 공천 검증을 위해 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재산현황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체 후보를 낼 수 없다. 이 후보의 공천 박탈로 세종갑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2024-03-24 06:48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콘크리트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선적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한 차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24-03-22 14:43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이로 인해 과거 사례를 누락하거나 실제 판례와 상반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정보기술 관련 기획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사건을 찾아 크게 분류하고 그 내용을 제공해 오류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아직 사건을 처분하는...

2024-03-20 16:42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60억1970만 원, 한솔아이원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6억1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두...

2024-03-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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