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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또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원 적립, 44억원 집행)이고, ’22년말...
    2023-06-06 13:39
  •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마녀사냥 유감”
    ‘천안함 자폭’ 발언 민주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마녀사냥 유감”
    또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을 언급하며 “자폭 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미(美)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 빈 한국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 바쁘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게시글을...
    2023-06-05 19:15
  • 최원일 전 천안함장, 이래경 논란에 “조속한 시일 내 해촉” 촉구
    최원일 전 천안함장, 이래경 논란에 “조속한 시일 내 해촉” 촉구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격추당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위협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2023-06-05 18:08
  • 상계5동 신통기획 확정…4300가구 규모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로 탈바꿈
    상계5동 신통기획 확정…4300가구 규모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로 탈바꿈
    또 상계역, 수락산 등에서 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부터 단지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동서, 남북 방향의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주변 지역 특성, 다양한 세대의 주민 활동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단지 외부공간과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는 방안도 담았다.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부공간을 교육, 청년, 녹색, 문화 4가지로 나눴다. 교육특화영역은 계상초와...
    2023-06-05 06:00
  • 국회 국방위서 北 발사체 대응 놓고 여야 공방…"국민 불안" vs "대처 잘했다"
    국회 국방위서 北 발사체 대응 놓고 여야 공방…"국민 불안" vs "대처 잘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대통령이 참여도 안 했다.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던 게 민주당 5년"이라며 "어제 북한 미사일 추적을 통해 아주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건 우리 군이 잘 정비가 돼있고,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준 좋은 선례"라고 밝혔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와 국방이...
    2023-06-01 14:54
  •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또 통영~대전 고속도로와 연계돼 국가간선도로망 남북 5축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제시와 서일준 의원은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3대 사회간접자본(SOC)가 없어 SOC의 확충 필요성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만나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2023-06-01 14:20
  • 새만금 국가산단, “전폭 지원 아래 ‘2차전지’ 특화지역으로 도약한다”[르포]
    새만금 국가산단, “전폭 지원 아래 ‘2차전지’ 특화지역으로 도약한다”[르포]
    국가산단 이외에도 새만금 일대는 남북도로 건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여러 사업이 한창이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전북 부안군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총연장 27.1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3·4공구, 12.7km) 구간은 준공됐고, 2단계(1·2공구, 14.4km) 구간을 건설하고 있다. 8월에 열리는 세계 잼버리대회 일정에 맞춰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2023-06-01 11:00
  • 용산 서빙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복합개발 속도
    용산 서빙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복합개발 속도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 및 맹지로 이뤄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 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용산공원~한강으로 남북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쪽으로 공원 위치지정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2023-05-25 09:54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지원대상·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방식 및 지원분야 개선을,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예술영화 지원 비중 확대 및 다양한형태의 영화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을, 남북협력기금은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해 장기 행사 발굴을 권고 받았다. 재정 적정성에서는...
    2023-05-23 10:00
  •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당장 발사 어렵다”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하고, 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우리가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를 ‘판문점 선언’에 대한 파기로 여기고 우리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05-22 20:09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외교협상이 ‘공감’ 얻기 위한 조건
    주변 강대국 간 사이가 좋다면 우리의 외교적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남북 간에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강대국의 양자택일 압박에 직면했다. 더욱이 강대국 간 대결구도가 냉전적 이데올로기나 진영논리와 맞물릴 경우 국내정치 역시 이념화된 대결적 게임을 치열하게 전개한다. 국내정치가 국제협상을 제약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크다....
    2023-05-19 05:00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1968년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납북된 선원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반공법 위반(탈출ㆍ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를...
    2023-05-16 15:10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물 안보는 남북 협력에만 의존하면 안 돼…자체 확보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 "물 안보는 남북 협력에만 의존하면 안 돼…자체 확보해야"
    앞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북은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접촉을 통해 댐 방류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은 통보 없이 황강댐...
    2023-05-09 12:00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하지만 인권위는 "특수한 남북관계 틀 안에서 제한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인권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5-03 14:48
  • “김여정이 내 팔 만지작”…DMZ 美장교가 꼽은 황당 순간
    “김여정이 내 팔 만지작”…DMZ 美장교가 꼽은 황당 순간
    맥셰인 전 소령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문점에서 최장기간 근무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 관계를 몸소 체험했다. 그는 판문점 근무를 시작하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털어놨다. 근무 첫날 밤 주변에서 지뢰 한 발이 터졌고, 이튿날엔 두 개가 폭발했다며 “DMZ에 지뢰 200만 개가 흩뿌려져 있었다. 문화적 충격이었다”라고 했다. 북미 양국 장교들이...
    2023-05-03 09:50
  •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위협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해결을 위한 결기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한미 양 정상이 북한에 비핵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 존중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줬다"며...
    2023-05-02 14:20
  • [종합] 尹, 알링턴 찾아 “미군 용사들에 경의 표한다”
    [종합] 尹, 알링턴 찾아 “미군 용사들에 경의 표한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남북전쟁과 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000여 명이 안장돼있는 미 최대 국립묘지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장교부터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작전 등에서 활약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 등 참전용사들도 안장돼있다.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미 의장대 90여 명과 군악대 50여 명이...
    2023-04-26 00:50
  • 尹, 국빈방미 둘째날 알링턴 참배…한국전쟁 참전용사 안장
    尹, 국빈방미 둘째날 알링턴 참배…한국전쟁 참전용사 안장
    알링턴 국립묘지는 남북전쟁과 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000여 명이 안장돼있는 미 최대 국립묘지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장교부터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작전 등에서 활약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 등 참전용사들도 안장돼있다.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미 의장대 90여 명과 군악대 50여 명이...
    2023-04-26 00:09
  • 일제 전찻길에 덮였던 '조선 임금의 길'...광화문 월대 복원
    일제 전찻길에 덮였던 '조선 임금의 길'...광화문 월대 복원
    광화문 월대의 규모는 남북 길이 48.7m, 동서 너비 29.7m다. 좌우로 신하가 다니는 길이 나 있고 정중앙에는 임금이 오가는 공간이었던 7m가량의 어도지가 존재하는 형태다. 양쪽으로 화려한 장식이 깃든 난간석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의 백성들이 임금이 경복궁 안에서 광화문 바깥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던 너른 길이자, 무과 시험을...
    2023-04-25 14:49
  • 정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 ‘소송’ 사실상 공식화
    정부,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 ‘소송’ 사실상 공식화
    법적 조처 이행에 한계는 있지만, 출소를 통해 국제투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알림으로써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 곳을 무단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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