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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4-03-18 15:32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도 없이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소환일정 조율...

2024-03-18 15:12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송명철, 고철만 배석판사와 함께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2024-03-18 14:00
대통령실 "이종섭, 정당한 인사…공수처 소환 안 한 상태서 대기 부적절"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8 09:22
피아이이, 증권신고서 정정…코스닥 상장 완주 의지

피아이이와 하나금융25호스팩은 다음 달 1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5월 17일 합병기일을 거쳐 6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피아이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IR 활동 과정 중 자본시장 참가자와 관계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보다 시장 친화적인 기업가치를 제시하고 합병상장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피아이와 하나금융26호스팩...

2024-03-18 09:14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2024-03-15 19:36
다원넥스뷰, 신한제9호스팩과 합병상장 증권신고서 제출…상반기 중 상장 목표

합병승인 주주총회예정일은 4월 23일이며, 합병기일은 5월 27일 예정이다. 2009년 설립된 다원넥스뷰는 레이저 마이크로 접합 시스템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등 초정밀 제조공정에 필요한 공정장비를 개발 및 생산한다. 주력 제품군은 pLSMB(반도체 테스트 부문), sLSMB(반도체 패키징 부문), dLSMB(디스플레이 부문)으로...

2024-03-15 17:15
유틸렉스,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합병 결정

합병비율은 1대 0이며, 합병 기일은 5월 31일이다. 아이앤시스템은 주요 고객사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LG화학, LG CNS, NDS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 IT컨설팅, 프로그램솔루션 개발 및 유통 등 시스템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 매출은 약 100억 원 규모다. 유틸렉스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글로벌...

2024-03-15 09:50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24-03-14 17:16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협 측의 기자회견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30여 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2024-03-14 15:54
[포토] '의대 증원' 집행 정지될까…법원 첫 심문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4 15:51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건설사에 조합원과 거래를 강요하고 임의로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2024-03-14 15:50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있고, 의사 결정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15:01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물류센터 구축’ 배송 기일 앞당겨환불 문제 해소…한국인 전화 상담센터 운영공정위,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대응 중국 직구(직접구매)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1조5000억 원을 투자 예고했다. 정부가 이른바 ‘짝퉁’ 문제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법에 준해...

2024-03-14 13:41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14 10:45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을 안할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거듭된 불출석 논란에 MC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2024-03-12 17:24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가사소송에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한 만큼 법정 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재판과 관련한 장외 언급은 자제했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10분 전인 1시 5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2심에서 어떤...

2024-03-12 16:34
셀리드, 소규모 흡수합병…“재무구조 개선·사업 다각화”

이번 합병으로 셀리드가 발행한 신주는 없으며, 합병기일은 5월 14일이다. 2019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셀리드는 매출액 요건 관련 유예기간이 2023년 말 만료된다. 올해부터 매출액 요건으로 인한 상장유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나선단 방침이다. 이번 소규모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구조 안정화를 달성...

2024-03-12 16:01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영면 53주기 추모식 거행

유한양행과 유한재단·유한학원은 매년 유일한 박사의 기일에 추모행사를 하고, 이를 통해 창업 당시부터 계승해 온 유일한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과 숭고한 기업이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다. 고 유일한 박사는 한국 기업의 선구자로서 1926년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창립했다. 1971년 3월 11일 작고할...

2024-03-11 13:52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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