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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2023-06-07 15:05
  • 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조실장 주재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합성 오피오이드)’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2023-06-02 15:3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이 외에 효율적 행정조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윤경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은 "행정조사 정비를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ㆍ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03 16:00
  •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국조실은 이번 권고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되고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2023-04-25 13:54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국조실,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블록체인·P2E·과몰입 이슈 검토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실무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서 담당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정부에...
    2023-04-20 16:38
  •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건의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3-04-20 11:21
  •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특히 더 신속히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꾸려 분기마다 추진하기로 했다. 문 팀장은 "정부 부처와 일반 기업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민관 협의체가 분기마다 진행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국조실에서 의견 조정을 통해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2023-04-07 05:01
  • 김기현, 한일회담 국조 추진에 "문재인-김정은 회담부터 밝혀야"
    김기현, 한일회담 국조 추진에 "문재인-김정은 회담부터 밝혀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전주를 방문해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 지원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
    2023-04-02 15:27
  • 빗썸 임직원 100여명 헌혈 …“나눔의 문화 실천”
    빗썸 임직원 100여명 헌혈 …“나눔의 문화 실천”
    지난해부터 매 분기 진행올해 첫 헌혈에 직원 100여명 참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헌혈증 전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이 올해 첫 헌혈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 앞 정차된 헌혈차에서 진행됐다. 빗썸은 지난 2022년부터...
    2023-03-29 09:05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정부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현장밀착형 개선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16:00
  •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조실은 황당규제의 사례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하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제를 들었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되고 6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2023-03-20 16:00
  • '9.3조' 석유화학 생산설비 찾은 尹…샤힌 프로젝트 경제적 효과는
    '9.3조' 석유화학 생산설비 찾은 尹…샤힌 프로젝트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샤힌 프로젝트 투자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샤힌(Shaheen)‘은 사우디의 국조인 ’매‘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2023-03-09 11:06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2023-03-08 19:11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때 측정할 핵종을 절반 넘게 줄였다. 22일 국무조정실은 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서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제출된 것으로, 심사서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 소요된다....
    2023-02-22 20:19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88억3000만 달러 최대 수출,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2023-02-07 11:00
  • 지지세 목도한 野…이상민 탄핵ㆍ김건희 특검 강행하나
    지지세 목도한 野…이상민 탄핵ㆍ김건희 특검 강행하나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고,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이 장관만 지키는 데는 혈안이 됐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이 장관을 자리에서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켜', '검건희(검찰+김건희)를...
    2023-02-05 14:35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날 국조특위 소속 강은미ㆍ오영환ㆍ용혜인ㆍ조은희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낸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2023-02-05 13:47
  •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날 국조특위 소속 강은미ㆍ오영환ㆍ용혜인ㆍ조은희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낸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2023-02-05 11:47
  • [포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보고서 채택 건 '통과'
    [포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보고서 채택 건 '통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3-01-30 16:32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국조특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포함한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할...
    2023-01-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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