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
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이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GRP)을 확산해나가기 위한 협력의 틀이 제시됐다.

GRP란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의 수립부터 시행,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절차와 원칙을 말한다.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달 18~19일 제33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에 참석해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은 2019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약 20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축적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법령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규제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RPC 회의 기간 중에 안나 피에티카이넨(Anna PIETIKÄINEN) OECD 규제정책부서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AI·데이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웨비나 공동 개최, ASEAN-OECD 규제혁신 우수사례 네트워크(Good Regulatory Practices Network, GRPN)의 정례화 및 주제별 온라인 회의 확대 방안 등을 협력 과제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은 10차 OECD-ASEAN GRPN을 OECD와 공동 주최한 바 있다.

아울러 OECD는 대통령 직속 AI 위원회, 데이터 공유 및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AI 규제 거버넌스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한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OECD GRPN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ASEAN 지역 내 규제 거버넌스 구축과 국제 공조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데이터 활용, 저작권 보호 등 미래 규제환경에 대한 정책 협력 논의를 주도하며, 한국이 ASEAN 지역 내에서 규제정책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은 한국이 OECD 내 규제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OECD가 인정한 규제혁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만큼, AI·데이터 등 미래 핵심규제 분야에서도 한국이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며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