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두고 원내회동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사위 국조에 협력하겠다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에서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 상태에선 협의가 이뤄질 수 없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항소포기 외압 관련 국조 포함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을 말했는데, 민주당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일방적인 증인채택이 이뤄져 저희가 규명하고자 하는 항소포기 외압까지 같이 조사해야 한다"며 "그 부분 증인·참고인 선정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간사 선임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야당에서 항소포기 외압까지 하자고 해서 야당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은 얼마든지 지도부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증인 문제도 실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간사 선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간사 선임 문제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면서도 "간사 선임만 양보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간단히 정리하면 세 조건에 대해 조건을 걸지 않으면 받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조건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입장이 완강하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