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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과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의

2026-03-20 09:25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

2026-03-19 19:46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임광현 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주택 전용 명백한 탈세”…전수검증·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검증과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

2026-03-19 10:39
"사장님 갈아타세요"...네ㆍ카ㆍ토ㆍ뱅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출시

주요 핀테크 플랫폼이 일제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시장에 뛰어들며 ‘사장님 대환 경쟁’이 본격화됐다. 직장인 중심이던 대출이동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더 낮

2026-03-18 10:35
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복지 마중물’로 활용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

2026-03-17 16:03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내수 침체 속 경쟁은 격화…첫 창업 줄고 ‘재창업’ 늘고[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②]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영 환경에도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중이다. 끝나지 않는 내수 부진과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경쟁, 고물가·고환율 등 지속적인 수익 압박까지 더해져 창업은 기피하고 휴·폐업은 늘어난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탓에 비자발적 재창업 역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직과 재취업, 재창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2026-03-16 05:01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국세청도 기름값 잡기 투입…정유사·전국 주유소 ‘즉시 현장점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2026-03-13 13:39
‘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불법유통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향후 2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가격 안정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공급

2026-03-13 12:23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2026-03-13 10:40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

2026-03-13 10:00
소상공인 613만개, 3% 늘어…창업비용은 8300만원

2024년 소상공인 기업체가 613만4000개, 종사자 수는 961만명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실태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2023년 596만1000개에서 2024년 613만4000개로 2.9% 증가했다. 이 기간 종사자 수는 9

2026-03-13 08:15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6-03-12 19:13
‘헌혈 후 기부까지’…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단체 협약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12일 한마음혈액원 3층 교육실에서 혈액질환 환우 지원을 위한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한국혈액암협회가 참여했다. 헌혈기부권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조혈모세포 2차 이식환자와 혈액질환 환우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

2026-03-12 15:55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1월 나라살림 11.3조 흑자...전년 대비 2000억 감소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2026-03-12 10:00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세금 환급 광고에 돈 낼 필요 없다…국세청, 111만명 환급금 안내

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2026-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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