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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받고 제부도·단양 즐기자"...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위한 MOU 체결
    "할인받고 제부도·단양 즐기자"...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위한 MOU 체결
    국세청은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단양관광공사와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서울에 있는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제부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제부도에서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2000원 할인(왕복)받을 수 있다. 충북 단양에서는 온달동굴과 만
    2025-11-28 14:00
  • 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10월 국세수입 330.7조…작년보다 37.1조 더 걷혀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88.9%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작년보다 7000억 원 증
    2025-11-28 11:00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매각이 불발된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를 두고 공적 구조조정과 전문 유통기업 인수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0:34
  •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2025-11-25 12:00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농산물 가격 비교ㆍ보이스 피싱 차단까지…'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농산물 가격 비교ㆍ보이스 피싱 차단까지…'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 전개된다. 정부가 제공 AI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회 곳곳에 퍼져 각종 금전 피해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방지에도 AI가 활용돼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5-11-24 14:52
  •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
    2025-1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투자전략] 매입부터 상속까지…변동장 버틸 金 투자 ABC
    [투자전략] 매입부터 상속까지…변동장 버틸 金 투자 ABC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고 국제 금값이 조정받자 금 투자를 향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 거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존재한다. 2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금은방 방문 △골드뱅크 이용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KRX 금거래소 이용 등 크게
    2025-11-22 09:00
  • 연말정산, 클릭 한 번으로 끝낸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1월 30일 마감
    연말정산, 클릭 한 번으로 끝낸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1월 30일 마감
    회사가 대신 자료 받는 방식…근로자 ‘파일 업로드’ 부담 사라져올해부터 문자 인증 추가…고령층·IT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강화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난해 270만 명이 이용한 핵심 편의 서비스로, 올해는 문자 인증이 새로 도입돼 고령층도 이용이 한결
    2025-11-21 12:00
  •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2025-11-20 12:00
  •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규제 20년 만에 풀렸다…납세표지·시음·도매면허 ‘3대 족쇄’ 해제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2025-11-18 12:00
  •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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