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체납자 숨을 곳 없다…국세청, OECD서 ‘해외 징수 공조’ 전면전 선언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과 MOU 협력 논의…은닉 해외재산 대응 체계 강화
우리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현장 지원’ 요청…이중과세 신속 해소도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 행사 중 스노우볼 토론에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 숨겨진 체납 재산을 정조준하며 글로벌 징수 공조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계 54개국 국세청장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체납관리와 국제 강제징수 체계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며, 국경을 넘는 체납자 대응을 통한 국제 공조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임광현 청장이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현안을 다루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국가 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가 참여해 조세격차(Tax Gap) 해소, 체납관리, 조세행정 디지털 전환 등을 놓고 심층 논의를 이어갔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 세션에서 해외 은닉 재산에 대응하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외 체납자의 재산 조회·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외국 과세당국이 대신 수행하는 ‘징수공조’가 조세정의 실현에 필수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세청은 앞서 SGATAR 회의에서 호주와 징수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 양자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주최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드워드 키스웨터 청장과 양자회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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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다자회의 일정 중에도 사우디아라비아·슬로바키아·헝가리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확대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며 세정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지 세제 요건의 복잡성, 공격적 세무조사, 제도적 불확실성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 대해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적극 가동해 이중과세를 신속히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EU)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며, 헝가리는 2024년 기준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국으로 부상한 지역이다. 국세청은 이들 국가와 별도의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진출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마련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OECD 등 국제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징수공조를 포함한 글로벌 세정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