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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2026-02-12 14:33
"상속세 손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결국 움직일 것 [정치대학]

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

2026-02-12 13:39
금리 상승 압력 속 국고채 발행 확대, 재정 운용 부담 커져

중앙정부 채무 1289.4조원…관리재정수지 89.6조원 적자 지속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확대가 재정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

2026-02-12 10:00
윤재원·이한솔 교수, 2026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안진 학술상 수상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한솔 강원대학교 교수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안진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후원하는 '2026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안진 학술상' 시상식을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 딜로이트

2026-02-12 09:03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2026-02-11 10:19
공정위, 민생물가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점검팀 구성해 감시 강화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2026-02-11 08:31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2-10 16:29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가격 44% 올리고 장례비·스포츠카까지…먹거리 업체 탈세 민낯

밀가루·조미료·물티슈·프랜차이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무더기 적발국세청, 담합·독과점 악용 103곳 조사…1785억원 추징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으로 44.5% 끌어올린 뒤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식품 업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간장·고추장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은 자녀

2026-02-09 12:00
장동혁 “대미투자특별법 합의해도 美정부 강경…법안 지연 거짓”

장동혁 “관세폭탄은 외교참사…쿠팡 사태로 대미 불신 커져”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공개는 위법 소지…퇴직연금 강제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2-09 10:27
김정관 장관 "대한상의 '백만장자 이민' 자료 가짜뉴스⋯감사 착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유출' 관련 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김정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가진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

2026-02-09 09:19
세율 논쟁 넘어 ‘구조 개편’ 시험대…대한상의 상속세 논란이 남긴 과제

OECD 상속세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땐 60%까지공제 확대·납부방식 유연화·과세체계 전환까지…상속세 개편 논의 재점화 과다한 상속세로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국세청의 전수분석 결과 공개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상속세 부담 수준과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논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2026-02-08 15:34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가능성…추경론 '솔솔'

법인세수 대폭 증가 전망…4년만 초과세수 가능성 증권세·소득세도 청신호…재정당국은 추경 선긋기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최근 3년간의 세수결손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4년만의 초과세수 전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추경

2026-02-08 13:12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주장에 국세청장 “실제 해외이주 연 139명 불과”

상속세 연계 주장 정면 반박…해외이주자 3년 전수분석 결과 공개“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동 경향성도 뚜렷하지 않아”…대한상의 주장과 대비 ‘상속세 부담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이 한국을 떠난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실제 행정 통계를 근거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를 전수분석한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해외이주는 연평

2026-02-08 13: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2-07 06:00
수원시, 20개 기관 총동원 '중소기업 맞춤지원'…이재준 시장 "강소기업 키우겠다"

수원특례시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국세청, 코트라(KOTRA),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20여개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자금부터 수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5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관내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200여명에게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안내했다. 이

2026-02-05 17:06
'5극 3특'으로 지역균형발전 가능한가… "행정통합만으론 소멸 못 막아"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2021년 10월 창립)는 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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