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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2024-02-17 13:55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특히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된다. 이 점을 전공의들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단체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신경과 교수)은 “한국과 의료 수준이 비슷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한국의 1.3~2....

2024-02-17 06:00
‘사업 다각화’ 나선 세탁 업계…의류ㆍ구제 시장 확장

세탁 업계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세탁특공대를 운영하는 워시스왓은 한 달간 ‘빈티지특공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빈티지특공대’는 세탁특공대가 신규 런칭한 중고 의류 판매 서비스다. 회사에 따르면 트렌디한 의류를 세탁비와 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모든...

2024-02-16 13:28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만이 비용급증에 따라 도태되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실현될 수 있다. 법인세 감축 및 투자우대정책을 실시한 아일랜드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2000년 2만6185달러에서 2022년 10만3311달러까지...

2024-02-16 05:00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024-02-13 16:00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이는 해고 관련 권리구제 기관이 구분됨에 따라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별개임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해고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기관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각각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이며, 후자는 부당해고...

2024-02-13 05:00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만일 설 연휴 기간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빠른 지급정지로...

2024-02-09 08:00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배상책임은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2024-02-08 10:55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이...

2024-02-08 10:54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주요 업무는 △고충상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특히 직원인권센터에는 담당직원 2명이 상주해 직원들의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대근무를 하는 영업직군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영업부서 고충상담원 10명을 지정하고 빠른 현장 고충 대응 체계를...

2024-02-08 10:09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에 누군가는 눈물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퓨 살균제’ 피해자와 3·4등급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의 변화였다. 본회의장에서의 1분이 피해자 유족에겐 6년이었던 셈이다....

2024-02-08 06:0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2024-02-07 15:00
호주, 기준금리 동결…“추가 인상 배제 못 해”

12년 내 최고 수준 4.35% 유지“과도한 대출 구제보다 인플레 억제가 우선”시장은 예상 못했다는 반응 호주 중앙은행(RBA)이 12년 내 최고 수준인 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2024-02-06 15:50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재판부는 “그동안 국가에서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차례 큰 액수의 배상을 했다”면서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5조4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배상금을 규정하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제 급여 등 그간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이는 원고...

2024-02-06 14:48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생존을...

2024-02-06 12:00
‘오매불망’ 반감기 기다리는 비트코인, 매크로 리스크에 횡보 [Bit코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연준은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의 연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NYCB와 몇몇 은행의 실적악화로 인한 주가 하락이 가시화되면 구제 금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 경우 지난해 3월처럼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가상자산...

2024-02-06 10:34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국토부, HUG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2024-02-05 16:29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최근 손실 규모가 늘고 있는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해선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가입이나...

2024-02-05 15:56
팍팍한 경제 상황에 '불공정거래'도 많아져…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접수 22%↑

이에 따라 조정 성립 사건은 1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 원으로 조정을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 구제액이 1079억 원으로 전년 695억 원에 비해 55%가 증가했고, 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경제 상황...

2024-02-05 15:00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부켈레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는 경제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엘살바도르 경제는 부켈레 대통령 집권 기간에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느리게 성장했다. 엘살바도르 국민의 4분의 1 이상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엘살바도르와 13억 달러(약 1조73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협상 중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의 재정 상황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2024-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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