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설 앞두고 ASF·AI·구제역 확산 경계…드론·광역방제기 등 방역장비 1000대 총동원무이자자금 700억원·방역물품 5억원 긴급 투입…정부·지자체와 집중 소독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 우려가 커지자 농협이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하고 700억원 규모의 무이자자금을 긴급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총력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명절 기
정무위 긴급현안질의…與 “지갑·장부 일치 시스템 없어”野 “좌충우돌 경영…소비자 안전보호·금융거래 질서 경시”
여야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피해구제 모두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풍수·사주로 유혹해 돈 빼앗는다…금감원, 신종 불법 리딩방 사기 경보
풍수·사주, 재물운 상담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SNS를 통한 투자 권유와 정체 불명의 주식거래 앱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공식 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한 불법 리딩방 사기 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금융회사 수준 규제 수용”내부통제·시스템 결함 인정…거래소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 통제 등 여러 요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손해액 산정, 법무 지원 등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
CNBC 크레이머, 비축 시작 추측 내놔“美정부, 대량 구매 메커니즘 아직 없어트럼프 서명 행정명령 이행 기다리는 상황”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짐 크레이머 CNBC방송 진행자가 최근 연방정부가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대로 떨어지면 비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
빗썸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7일 22시 45분 기준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하고 보상 지급을 차례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
빗썸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사업부문이 협력해 사고를 수습하는 동시에, 고객 자산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투자
내부통제 시스템 실태 전수조사 착수…위법 사항 발견 시 현장검사 전환빗썸 패닉셀 차액에 10% 얹어 보상… 1000억 규모 보호펀드 상설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빗썸은 사고 직후 자산 회수에 집중하는 한편 매도 차액 보상안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를 모아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소개했으며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발표 예정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서울과 부산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격한 추위는 매번 이곳에도 찾아옵니다. 겨울철 혈액 수급 불안은 해마다 반복돼왔는데요. 방학으로 학생 단체 헌혈이 줄고, 한파와 독감 유행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헌혈 참여가 급감하게 되죠. 올해는 상황이 더 겹쳤습니다. 독감이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했고 전공의 복귀로 미뤄졌던 수술이 재개되면서 병원 혈액 수요는 오히려 늘었는데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세금 감면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현행 기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중과 체계’가 되살아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