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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즉시 영업정지…숙박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K-관광 3000만 로드맵]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 시 적용재판매 등 '일방적 노쇼'에 제재 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가 25일 외래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대전환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관광시장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교통·음식업을 중심으로 반복돼 온 과도 요금 논란을 줄

2026-02-25 15:2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난 기후장관 "진심으로 사과…전생애 지원 최선"

김성환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간담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진 관련 피해자 간담회

2026-02-25 14:00
서울시, ‘찾아가는 세무상담’ 개시⋯올해 75회·자치구별 최소 3회 상담 목표

복지관·주민센터·전통시장 등 방문⋯2027년 온라인 상담 도입 서울시가 시민 생활현장에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세무상담을 연간 75회 규모로 확대하고 25개 자치구별로 최소 3회 현장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장소는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 전통시장,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2026-02-25 11:15
병해충 드론까지 띄웠다…농협, ASF·AI 확산에 방제 장비 총동원

농협, 무인헬기·드론·광역살포기 1017대 가축질병 방역 현장 긴급 투입“보유 방제 자원 총동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협이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활용하던 드론과 광역살포기까지 방역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농번기 방제 인프라를 축산 방역 현장에 전환해 확산

2026-02-24 14:46
기업은행, 혁신 기술 프로그램 ‘IBK 1st LAB’ 7개 기업 선정

IBK기업은행은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인 ‘IBK 1st LAB(퍼스트 랩)’ 7기에 총 7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기 기업에는 △관악연구소 △사이오닉에이아이 △왓섭 △클로저랩스 △퍼포먼스바이티비더블유에이 △하이스트레인저 △한국딥러닝 등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은행 현업 부서와 협

2026-02-24 14:11
구제역 백신접종...전북도 긴급 실시

전북도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일정을 앞당겨 20일부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기접종은 1월 30일 인천 강화군에 이어 이달 19일 경기 고양시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일제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54만1000여 마리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의

2026-02-24 08:30
무역위, 日·中 열연제품에 '최고 33.4%' 반덤핑 관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정부가 국내 시장을 교란해 온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고 33.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3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이하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공청회 및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열연제

2026-02-23 15:46
개인정보위, GPA 공동선언문 참여…딥페이크 대응에 52개국 공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

2026-02-23 15:34
"한 달에 50만원 보장"...'고수익 보장'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주의보

최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에서 '고수익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총 59건의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까지는 해마다 3건 이하 수준에

2026-02-21 05:00
트럼프 정부, 최대 1750억달러 환급 위기 [美 상호관세 위법]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분석"하루 5억달러씩 걷혀"재무부 "환급 감당 가능"정부는 대체관세 카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

2026-02-21 01:05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2기 관세전쟁 중대 분수령 [종합]

보수 우위 대법원서도 6대 3으로 위헌 다수 의견“IEEPA가 관세에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 제시 못해”환급 문제 지적하는 소수 의견도한국ㆍ동맹국 협상판 흔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1년여 간 이어졌던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026-02-21 00:58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2026-02-19 06:00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2026-02-19 05:00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2026-02-18 11:13
동료에 ‘또라이’ 폭언했지만…法 “지위·관계 우위 인정 부족, ‘직내괴’ 아냐”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2026-02-16 07:00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공정위, 부산지역 숙박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6월 BTS 공연주간 부산 숙박료 평균 2.4배·최대 7.5배↑ 6월 부산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해당 지역 주요 숙박시설 요금이 평균 2배 이상, 최대 7.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의 일부 호텔은 BTS 공연 전주 10만원이던 1박 요금을 무려 75만원으로 650%

2026-02-13 12:00
스페인, 시장 실패 뒤 국가 개입…‘골든타임’ 놓친 대가 막대 [해외실험실: 부동산이 무너진 뒤 ③]

2008년 이후 5년 가까이 장기 침체 늪늦은 정부 대응 고통 키워…개입 시점 관건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시장 실패를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12일 스페인 엘카노왕립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초기 충격을 과소평가해 대응 시점을 놓쳤고 그 대가는 실업 급증과 장기 침체, 구제금융 요청으로 돌아왔다

2026-02-13 05:00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

2026-02-12 16:02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측 "과거 분쟁 아닌 미래 향해 나아갈 것"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

2026-02-12 14:30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최대 연 4회 검사…송아지 검사비율 50%로 상향

검역본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요령 배포백신 항체 낮으면 검사 강화…도축장 무작위 검사도 20만두로 확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까지 혈청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12개월령 이하 송아지에 대한 검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취약 요소를 겨냥한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구제역 예

2026-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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