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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뜻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조...
    2023-12-07 14:00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역시 “정부는 일부 절차 개선만 동의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는 반대했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뿐 아니라 생활 복구자금 지원 근거 등에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2023-12-07 13:39
  •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등 교육공동체에서의 학생 인권침해를 적극 예방하고 개선해 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및 성인권전문관을 임명해 노동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증진에 공헌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2023-12-07 12: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설명 들었다는 민원인의...
    2023-12-07 12:00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이는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2023-12-07 11:00
  •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많은 여성이 구제를 요구하지 않는 현 상황은 이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최근 젊은 여성을 호스트클럽에 빠지게 만드는 조직적인 수법 실태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호스트클럽 중에는 매뉴얼을 만들어 여성들을 마인드컨트롤 하는 수법을 마련한 곳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18~20대 초반 여성을 목표로 삼아 속이기 쉬운...
    2023-12-07 05:00
  •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신용의 중요성 및 채무자 구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사기 피해예방방법 등을 교육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선수단이 금융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은행을 편안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햇다. 신한은행은...
    2023-12-06 11:10
  •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비 27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500m 떨어진 남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 1층에는 선박탈출, 바다생존법...
    2023-12-06 11: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2023-12-06 09:50
  • 분당서울대병원, 흉강경 폐 절제술 환자 새 통증 치료법 개발
    분당서울대병원, 흉강경 폐 절제술 환자 새 통증 치료법 개발
    온도감응성 고분자(Poloxamer 407) 기반의 젤과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후 흉강경 수술 환자에게 주사형태로 도포한 경우 국소마취제의 사용량, 자가통증치료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구제약물(데메롤,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존 정도를 카테터로 투여하는 대조군과 비교했다. 연구에 사용한 온도감응성 고분자 기반의 젤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2023-12-06 09:48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23-12-06 09:08
  • 소진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
    소진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인권친화 근로문화조성, 인권침해 구제처리 고도화,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협력사 대상 인권보호를 위한 계약 규정 신설, 지역사회 인권존중 캠페인 등을 수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인권경영은 기관 운영의 필수적 요소로 임직원 모두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내외...
    2023-12-06 09:00
  • ‘돌발성 난청’ 재발률, 젊고 강직성척추염 있으면 높아
    ‘돌발성 난청’ 재발률, 젊고 강직성척추염 있으면 높아
    김민희 교수는 “한방치료는 난청에 도움을 주며 특히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진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서도 비교적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라며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에 실패했더라도 청력을 회복하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한방치료를 비롯한 구제요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3-12-05 15:5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다만 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는 빠졌다. 정부는 경‧공매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이를 시세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2023-12-05 14:37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2023-12-04 16:08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사칭 기관에 현금 피해를 본 50대 여성분의 피해구제를 도운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강 씨는 ‘우리동네지킴이’라는 활동명도 센터에서 보고 들은 사례와 같은 피해를 ‘내 손으로 막는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시민들이 느끼길 바라며 지었다. 내년에는 지킴이 모집 인원을 상ㆍ하반기 각각 300명 내외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급할수록 안전하게 서금원을...
    2023-12-04 05:00
  •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르포] 파출소ㆍ학교 정문 앞에도 뿌려진 사채 전단…우리 동네가 위험하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2020년부터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피해 상담, 신고,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역시 매년 추석 등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불법대부업 광고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태극마크’로 등록대부업 위장하기도 활동 기간...
    2023-12-04 05:0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2023-12-03 09:0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3.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2023-12-01 11:15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가 파트장에게 당신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사건에서, 파트장과 노동조합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음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대표이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을 뿐 불이익을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3-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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