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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발생 전에 막는다"…녹조계절관리제 첫 시행

기후부, 1차 녹조계절관리제 15일부터 5개월간 시행녹조 예보·감시 체계 강화…예측지점 9→13곳 확대녹조 심화 시 낙동강 8개보 순차개방…"완전개방은 아냐" 정부가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녹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녹조계절관리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녹조가 발생한 이후 대응에 주력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녹조 발생 이전부터 배출원과 물 흐름, 먹는물 등을

2026-05-14 12:00
세입증가에 1분기 나라살림 적자 39.6조…2020년 이후 최저

재정동향 5월호총수입 188.8조…전년대비 28.9조원 증가국민연금 투자수익 증가에 기금수입 7.5조↑통합수지·관리수지 각각 27.2·21.7조 개선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1~3월) 39조6000억원 적자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났고 국내 증시 호조로 국민연금 투

2026-05-14 10:00
2030 통풍 환자 18% 급증…치맥·고단백 다이어트가 원인?

한때 중장년 남성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통풍이 최근 2030 세대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치킨과 맥주 중심의 식습관, 고단백 위주의 다이어트 문화, 무리한 운동이 맞물리면서 젊은 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직장인 30대 A씨도 최근 해외여행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지발가락 극심한 통증으로 일정을 포기해야 했다. 귀국 직후 병원을 찾은 그는

2026-05-14 09:23
국토부, 항공사고 피해자 보험금 보호 강화…내달 3일 시행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의 가입 거부나 보험금 압류가 제한되면서 피해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

2026-05-14 06:00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엘디카본, 전·현 경영진 진실공방 격화…분쟁 속 정상화 시동

엘디카본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전·현 경영진의 진실공방으로 확전하고 있다. 전 경영진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와 해임 사유 왜곡을 주장하고 있고, 회사 측은 기관투자자 요청에 따른 주주제안과 경영 정상화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백성문 전 대표, 김범식 전 전무, 최용락 전 부사장 등 엘디

2026-05-13 16:00
스테이블코인 이자 막고 보상 구분…美 클래리티 법안, 韓 기본법 ‘새 기준점’ 되나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로 예금 대체성 차단증권·비증권형 토큰 구분 제시…韓 기본법 공시 체계 논의에 영향스테이킹 보상 ‘무상분배’로 분류…국내 과세 기준 세분화 쟁점 부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

2026-05-13 14:59
3월 시중에 풀린 돈 4132조 '증가 전환'⋯증시 랠리에 기업ㆍ단기성자금 확대

한국은행, 13일 '2026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M2 4132.1조원⋯직전월 보합세에서 증가로 전환기업 중심 급증⋯가계 유동성은 두 달 연속 하락세 3월 시중에 풀린 돈이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 랠리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금 이슈, 중동 전쟁발 변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단기성자금을

2026-05-13 12:00
납품대금 밀리고 퇴점 압박까지…휴게소 ‘거꾸로 매출 구조’ 손본다

불공정행위 58건 접수…7곳서 53억원 미지급 적발입점업체 매출, 중간 운영업체 거쳐 배분국토부 “전체 휴게소 운영구조 직계약으로 바꿀 것”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도 오히려 계약해지와 퇴점 압박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개별 점주가 아닌 중간 운영업체에 먼저 귀속되

2026-05-13 11:01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프랭클린템플턴 "美 경제, 'K'자 아닌 'E'자형 상승…소비 양극화 과장돼"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이 미국의 'K자형' 경제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견조한 소비자 지출과 광범위한 소득 성장 등을 근거로 현재 미국 경제는 '위로 기울어진 E자형(upward-tilted E)'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13일 프랭클린템플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소비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경제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자산 가

2026-05-13 10:39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허위영상 법적대응 방침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선거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왜곡 영상과 비방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민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정 유튜버가

2026-05-13 07:37
"위기가구에 생필품 즉시 지급"… 서울시, '그냥드림' 29곳 운영

서울시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막막한 시민을 위해 복잡한 서류 없이 즉각 구호물품을 내어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그냥드림' 제도를 가동한다. 13일 시는 18일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의 서류 증빙과 심사 과정 탓에 제때 도움을

2026-05-13 06:00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 청렴관리 강화…회계공개 의무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2일 ‘2026년 학교운동부 청렴체감도 제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운동부의 의사결정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점검·지원을 결합

2026-05-12 22:34
인천공항, 인천~제주 국내선 10년 만에 재개…제주항공 주 2회 운항

인천국제공항과 제주를 잇는 국내선 직항노선이 10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계기로 국내선 확대와 지방 연계를 강화해 국민 여행 편의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제주항공의 인천~제주 국내선 직항노선 신규 취항에 맞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취항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

2026-05-12 14:43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국토부, 경부고속도로 ‘석적 하이패스IC’ 신설 승인⋯2030년 개통

국토교통부가 경북 칠곡군 석적읍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석적 하이패스IC 신설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적 하이패스IC는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일원에 설치되며 일반국도 67호선과 연결된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2026-05-12 11:00
해상풍력 20년 정체 원인은 '공공기준 부재'⋯보상-상생 분리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2026-05-12 09:52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승진 △하천·계곡불법시설 정비지원단장 전병훈

2026-05-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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