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옥살이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전체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감사인 대현회계법인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피노텍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피카코인 사태는 투자할 실물자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권의 울타리에서 금융당국의 감시와 보호가 이뤄지고 있고, 법제화가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안전성은 일정수준 확보가 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시 통과 조건으로 투자자보호장치...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게 됐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재판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그는 “류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싸운 정의와 용기, 투쟁의 상징”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동작을에 짧은 기간 혼선이 있었지만, 빠르게 결집해 류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동작을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한편, 민주당 이 예비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11일 “여당의 후보는 검찰 출신이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인사 참사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심판하고 처인 주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물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전 보전 압류' 조치로 탈세액만큼의 조세 채권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고 시행사로부터 명도비와 컨설팅비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MC몽은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아나운서가 이뤄낸 업적들을 소개했다.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22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곧바로 인천으로 향해 총선 지원 유세에 집중했다.
그는 인천 서구을 지역구로 이동해 이용후 변호사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서구을 지원 유세 중 해당 지역구 경쟁 상대인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와 박 후보를 지원하는...
조 대표는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내세웠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마약에 취한 채로 강남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작곡가 최모(39)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순 혐의를...
잊혀졌던 ‘검찰독재 종식’을 내걸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11일 공개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한 응답자의 84%가 ‘검찰 독재 종식 명분에 동의해서’라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권이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카드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온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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