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장동혁 "지선은 울산·대한민국 지키는 전쟁"송언석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 번영 기틀"
국민의힘이 11일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는 전쟁"이라며 "울산을 지키고 대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좌우 균형추 무너진 대한민국…선거 승리해 정권 폭주 막겠다”“與, 조작기소라는 말같지 않은 협잡 벌여…특검이라는 하수인”“국힘 당권파, 與 아닌 나 이기려해…보수재건해 균형추 세울 것”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9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국민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권익위가 2024년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과거 판단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내용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원심 확정중동 리스크·한온시스템 통합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9월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한온시스템 통합 작업 등 그룹 주요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 복원이 불가피하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
투자자 속여 IPO 앞두고 지분 팔게 해경찰, 반려 6일 만에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재기각 "보완 수사 이행되지 않아"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기각했다. 경찰에게 요구했던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와 불법고용이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7일 전남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작업자 B씨(30대·중국 국적)와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화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
“당정청 원팀으로 민생 위기 극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연임에 성공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단독 입후보한 한 원내대표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는
"이번 지선은 헌정질서 지키는 선거…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돼"송언석 "이재명 범죄, 경기도서 시작…독재 견제해야"
국민의힘은 6일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견제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경기도 민심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경기도 필승대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헌법